최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세가 인상되는 등 대대적인 세금인상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 종합부동산세는 6%, 법인세 추가과세는 20%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 이러한 세율들이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주택 등은 이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취득하고 유지 또는 양도할 때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를 검토한 후에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주택 관련한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