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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외
목 차
1.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 Q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A
종전에 국세청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分)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가 노출되어 과세표준이 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충되는 국세청 해석을 삭제하였습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는 면세분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법인세제과-1279], 2019.9.18.).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법인, 법인세과-211, 2010.3.11.).
관련법령
- ㆍ법인세법 제75조의 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npsp;&npsp;&npsp;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상향함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
Q
이번에 2020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기준금액이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원에서 8000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간이사업자에게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모든 간이사업자들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
A
‘세금계산서’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 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아주 중요한 세무자료인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인 10%를 적용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기재가 없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21.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소규모 일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어 세부담을 경감하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26,2014.1.13.).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서이46012-10912, 2002.4.30.).
관련법령
- ㆍ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법인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코니확장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Q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의 건물부분와 토지부분은 모두 면세이기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이나, 발코니확장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코니확장은 면세재화에 같이 부수되어 공급되기에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분양권과 발코니 모두 합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A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분양권’의 양도에 포함되는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된 재화의 공급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면세재화인 주택에 같이 부수되어 공급이 되는 것이므로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분양권과 발코니확장 모두 합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그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주거공간공사인 “국민주택 공급용역과 구분되는 공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행사’가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시공사’가 중간 단계인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확장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발코니확장이 면세재화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지 않고 있으나 주택을 분양받은 법인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상태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행사가 아닌 법인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코니확장공사는 주된 재화인 면세 대상 주택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분양권과 발코니확장 모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판례
-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 실제 청구법인은 주거공간공사대금과 별개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공간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부가, 조심-2019-중-0180, 2019.10.30.).
관련법령
- ㆍ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법인이 자기 음식점에서 직원들의 회식비를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 Q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직원들의 회식 등 기타 복리후생 목적으로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로 처리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용역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는 그 용역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한편, 집행기준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으나, 해당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175, 2012.11.30.).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 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부가가치세과-1700, 2010.12.22.).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 부가가치세과-1145, 2013.12.16.).
관련법령
- ㆍ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ㆍ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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