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9월 중으로 세법개정을 확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아직 발표안이라 수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확정된 규정을 보고 실행해야 한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장기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고, 자진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등록말소됨에 따른 세금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기(4년), 장기(8년)임대주택의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자진말소 해서 세법상 의무임대기간(5년, 6년, 8년, 10년)을 준수할 수 없게 되므로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전에 예상했던 세제 혜택을 부득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조항에서는 보완책조차 나오지 않아 불이익이 예상된다. 보완된 규정과 현재 미보완 상태인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