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 등이 계약체결인 등 별도로 존재하는 법인인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그 대가는 간주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영(零)”이라는 것이다. STA의 입장에 있는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창희(2014)는 “이미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는 소득을 번 이상 추가적인 과세소득이 생길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다.⁴⁾ 이 입장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 등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전가격 문제도 없으므로 추가적인 소득과세의 문제는 아예 생길 여지가 없다.
외국학계에서도 STA를 지지하는 여러 입장이 있는데, 몇몇 연구의 입장은 앞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P.Baker & R.S.Collier(2006)는 정상가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여 간주사업장에 부여되는 이익을 귀속시키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한다.⁵⁾ P.Baker & R.S.Collier(2006)를 비롯한 여러 견해들은 논리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에 추가적인 이익을 귀속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설령 추가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의 실질적인 크기가 미미할 것이라는 정도의 견해를 제시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추가적인 이익의 존재가능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DTA의 견해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창희, 2014,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조세법연구 : 293. 5) P.Baker & R.S.Collier, 2006, General Report, i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 91b : 33. 이외에 F.Barreiros Rosalem, 2010, The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 Reconsidered : Application of Arts. 5, 7, 9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17 Intl. Transfer Pricing Journal. 1 : 12-33. C.Brodersen & H.Von Kolczynski, 1997, The Commissionnaire: Tax Focused Evaluation from Germany, 25 Intertax 25 : 205. 등도 유사한 논리를 제시한다.

DTA는 종속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반드시 종속대리인이 발생시킨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은 대표적으로 DTA의 입장에 있다. 다만, OECD조차도 그 소득의 크기가 작거나 없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음(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⁶⁾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적인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국내 일부 연구도 OECD와 마찬가지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의 발생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창남ᆞ오광태(2010)는 외국법인 등의 간주고정사업장의 기능, 위험, 자산을 분석하여 활동과 조건을 결정하고 독립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적절한 소득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⁷⁾ 서정록 등(2012)은 외국법인의 계약체결대리인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계약체결대리인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될 경우 국내에서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도출하는 소득 외에도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⁸⁾ 6) OECD, 2018, 2018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para. 41 : 16. 7) 안창남ᆞ오광태, 2010, 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재정립의 필요성 및 방법, 조세학술논집 26(1) : 299. 8) 서정록ᆞ최동춘ᆞ김재승, 2012, 외국법인 종속대리인의 과세에 관한 연구 - 계약체결대리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31 : 47.

OECD 모델 조세조약은 간주고정사업장 관련된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적으로 DTA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은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이하 “BEPS 프로젝트”)의 논의결과인 2015년 최종보고서들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⁹⁾ 이 중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은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위탁매매계약(Commissionnaire arrangements, 이하 “Commissionnaire 계약”)을 이용한 고정사업장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계약을 하지만 외국기업을 위하여(외국법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Commissionnaire 계약을 통하게 되면 물건을 소유하지 아니한 계약자에 의하여 매출이 계약되므로 물건의 판매에 따른 이익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계약자가 판매와 관련하여 받은 보수(수수료)만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 고정사업장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⁰⁾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의 이러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동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은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만, 실제 과세권이 넓어지는 규모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9) 특히, BEPS Action 2, 6, 7, 14의 최종결과 보고서가 반영되었다. OECD, 2017, Introduction to the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condensed version), para. 11.2 : 11. 10) OECD, 2015,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para. 5 : 15.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의 소득은 ｉ)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ⅱ) 그 이익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원천지국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고정사업장이나 당해 기업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ｉ) 사용된 자산(자산사용기준), ⅱ) 부담된 위험(위험부담기준), ⅲ) 수행된 활동(사업수행기준)을 감안하여 독립기업이었다면(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취득할 소득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앞에서 언급한 간주고정사업장 규정(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대입하여 외국법인 등의 간주고정사업장을 통한 귀속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구성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어떤 활동들(any activities)”과 관련된 것이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계약체결 등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하단은 계약중개인 등 종속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종속대리인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어떤 활동에 대하여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독립기업이었다면(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어야 한다(독립기업의 원칙). 제7조의 독립기업의 원칙은 관계기업들(associated enterprises) 사이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의 이전가격 원칙(이전가격과 관련해서는 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의 귀속을 위한 가격산정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능적ᆞ사실적 분석(functional and factual analysis) 후에 동 조약 제9조를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 이하 “TP 가이드라인”)을 유추(by analogy)하여 제3자기업과의 비교와 TP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¹¹⁾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조항)와 제9조(이전가격 조항)는 동일한 원칙을 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납세대상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¹²⁾
이러한 과세원칙은 원칙적으로 간주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OECD의 보고서가 2010 AOA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귀속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후 간주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 등을 위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소득귀속과 동시에 간주고정사업장에 의해 수행된 기능과 관련된 외국법인 등의 자산사용과 위험부담 및 이를 위한 자금제공 등에 대한 소득귀속을 TP 가이드라인을 유추하여 평가하게 된다.¹³⁾ 11) OECD, 2017, Commentaries to the Article 7 of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para. 21-22 : 178-179. 12) R.Petruzzi & R.Holzinger, 2017, Profit Attribution to the Dependent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s in a Post-BEPS Era, World Tax Journal : 299도 같은 의견이다. 13) OECD, 2010, 2010 AOA 보고서, para. 46-47 : 22.
이렇게 본다면 AOA의 관점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조항)와 제9조(이전가격 조항)의 차이는 과세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적용범위의 차이이다. 제9조(이전가격 조항)로 과세가 충분하다고 보는 STA의 입장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 등을 위해 수행한 용역 등에 대한 소득귀속만을 분석하겠지만, DTA의 입장에서는 이와 더불어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법인 등의 소득을 추적하는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외국법인 등의 자산사용 등을 분석하여 소득귀속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2010 AOA 보고서는 법적인 계약을 중시하여 분석하는 TP 가이드라인과 달리 간주고정사업장에서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인물의 기능(Significant People Function, 이하 “SPF”)을 중시한다. SPF는 간주고정사업장의 고용인이 그 기술과 경험을 사용하여 외국법인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SPF의 기능을 분석하는 가운데 외국법인 등의 위험부담이나 자산 소유권의 행사 등을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외국법인 등이 수행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위험의 부담 또는 그 후속적인 관리에 관련된 SPF가 원천지국 밖에서 외국법인 등 자체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외국법인 등을 대신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간주고정사업장에 추가적인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결정된다.¹⁵⁾
흥미로운 것은 2010 AOA 보고서는 DTA의 입장에서 간주고정사업장의 추가소득 귀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지나친 소득귀속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예를 들어, SPF가 단순히 상품의 중개(mere sales agency)에 불과한 간주고정사업장은 마케팅 또는 거래 무형자산(marketing or trade intangible)의 형성에 이를만한 것이 아니라면 원천지국에 귀속될 소득은 없다고 본다. SPF가 재고위험의 인수 및 관리 등에 이르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이 경제적 소유권(economic ownership)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관련된 이익을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¹⁷⁾ 14) OECD, Ibid., para. 232 : 60 15) OECD, Ibid., para. 242 : 62. 16) OECD, Ibid., para. 228 : 59. 17) OECD, Ibid., para. 233, 243 : 60, 62.

앞에서 언급한 2010 AOA 보고서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2016~2018년 3년간 발간된 OECD의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¹⁸⁾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은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의 요구사항(mandate)에 따라 발간되었다.¹⁹⁾ 18) 이를 이 절에서는 각각 “2016년 초안”, “2017년 수정안”, “2018년 최종안”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각각 2016년, 2017년, 2018년의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을 의미한다. 19)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는 BEPS Action 7에 따른 고정사업장 범위의 변경에 따라 소득귀속에 대한 변동사항 및 2010 AOA 보고서 이후 추가적인 지침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ECD, 2014,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para. 19, 20 : 45 참조.
이 중 2016년 초안은 4가지 사례를 통하여 실제 숫자를 가지고 소득귀속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손익계산서 형태로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OECD가 어떤 형태의 소득귀속을 고려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2016년 초안에서는 소득귀속의 원칙들을 상세히 소개하기보다는 위 4가지 사례에서 귀속되는 소득의 금액과 그 계산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귀속의 지침이 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산업계 및 학계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과 오해를 받게 되고,²⁰⁾ 2017년 수정안부터는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된 사례는 지침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세 가지 버전 중 가장 명확하게 소득귀속에 대한 OECD의 이해와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다.²¹⁾
2017년 수정안에서는 2016년 초안에서 비판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수치를 제시한 사례를 중개인이나 간주고정사업장의 수익성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하여 모두 삭제하고 이론적인 설명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비판의 여지는 줄어든 대신 분석의 대상이 될 만한 객관적인 입장도 모호해진다. 2017년 수정안에서는 먼저 간주고정사업장의 계약 중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모두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귀속소득의 과다가능성을 무엇보다 우려하는 접근이다.²²⁾ 이어 종속대리인이 외국법인 등과 지분 등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 이전가격 조항(OECD 모델 조세조약 제9조)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많은 회원국의 경우 이전가격 조항을 먼저 적용한다는 사실을 밝힌다.²³⁾ 또한, 사업소득 조항(제7조)과 이전가격 조항(제9조)의 적용대상인 위험관리 등이 중복될 수도 있으나, 서로 다른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다시 말해 이전가격 조항은 중개인 자체에 대한 것인 반면, 사업소득조항은 외국법인 등을 중개하는 사업장의 기능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양 조항에 따른 소득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는 DTA의 입장을 재확인한다.²⁴⁾ 아울러, 귀속되는 소득의 크기가 경우에 따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명하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귀속소득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STA의 접근을 택하는 나라의 예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적시한다.²⁵⁾ 이러한 관점은 2017년 수정안에서 새로이 나타난 입장이 아니라, 2010 AOA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된 방안들이니 만큼 추가지침의 새로운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²⁶⁾
2018년 최종안은 2017년 수정안과 비교하여 내용상 큰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주된 변화는 2017년 수정안과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의 방식을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이용하여 귀속소득을 계산하는 것에서 종속대리인의 주된 활동(SPF)과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의 연관성을 2010 AOA 보고서 등에서 사용했던 문장과 표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바꾼 것에 있다. 20) OECD, 2016, Comments received on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7, Additional Guidance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Part Ⅱ.(이하 “전문가 의견”). 21)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의 구체적 의미”에서는 이 사례들을 기준으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의 구체적 요건을 찾아보고 STA와 DTA의 입장에서 분석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겠다. 22) OECD, 2017, 2017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para. 8 : 2. 23) OECD, Ibid., para. 12 : 3. 24) OECD, Ibid., para. 18 : 4. 25) OECD, Ibid., para. 19-21 : 4-5. 26) OECD, Ibid., para. 21에 대한 각주 3, 4 : 17.
새로운 추가지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종전의 2010 AOA 보고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확증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 최종안의 중심내용인 Commissionnaire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의 분석(Analysis) 부분 중 절반 정도의 설명은 2010 AOA 보고서의 소득귀속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다.27) 2017년 수정안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소득금액 도출을 위한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사용한 설명은 각 사례에서 1개 para로 축소되었고,28) 2016년 초안의 소득금액 실제 계산사례는 완전히 사라졌다.
결국 필자의 관찰로서는 2018년 최종안만으로 본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2010 AOA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고 상세하게 소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29) 2010 AOA 보고서가 가지는 적용상의 모호함이나 불명확성은 적어도 2018년 최종안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2016년 초안은 내용상 비판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2016년 초안에서 제시된 사례를 바탕으로 DTA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27) 예를 들어, 2018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에서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사례 2, 3, 4 중에서 사례 2의 경우 그 주된 내용인 분석(Analysis)은 10개 para 가운데 간주고정사업장 일반설명 3개 para, AOA 설명 재확인 4개 para, 소득금액 계산 관련 설명 1개 para, 행정적 편의 관련이 1개 para 등이다. 사례 3, 사례 4의 경우도 9개 분석 관련 para 중 AOA 재확인 내용이 4개 para이고 나머지는 간주고정사업장 일반설명 3개 para, 소득금액 계산 관련 설명 1개 para, 행정적 편의 관련이 1개 para 등이다. OECD, 2018, 2018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para. 46-79 : 17-22 참조. 28) 2018년 최종안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관련 설명은 para. 55, 67, 78에서 종속대리인에게 지급된 실제 금액은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OECD, Ibid., para. 55, 67, 78 : 17-22 참조. 29) 2010 AOA 보고서 Part I의 para. 241 이하에서도 단순한 형태의 Commissionnaire 계약을 사례로 하여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을 설명하고 있는데, 2018년 추가지침이 좀 더 상세한 것을 제외하면 양자의 내용은 유사하다.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은 관련한 사례 4개를 제공하고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 30) OECD, 2016,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para. 20-83 : 8-26. 31) 원천지국에서 외국법인 등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것은 간주고정사업장이 아닌 고정사업장 요건이 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OECD가 소득귀속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사례이므로 이 논점은 논하지 않는다.
이들 사례들에서 간주고정사업장으로서 Sellco에 귀속된 소득은 Sellco의 활동 중 Prima의 이익에 기여한 부분들인데, 2016년 지침에 따른 귀속소득은 다음과 같다. 32) OECD, Ibid., para. 33-37 : 11-12.
이들 사례는 OECD의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준다. 첫째,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을 위해서는 종속대리인이 외국법인의 자산들을 위한 SPF가 존재하여야 하며, SPF가 없는 경우 소득귀속도 없다. “이전가격 조항과의 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PF는 2010 AOA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소득귀속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간주고정사업장에서 소득귀속이 있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SPF가 간주고정사업장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SPF가 없다면 외국법인 등과 간주고정사업장을 연결하는 기능 또한 없는 것이고 소득귀속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사례 1에서 OECD는 외국법인의 자산이 원천지국에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활동(SPF)은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본다.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전략이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활동은 Prima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³³⁾
Sellco는 상품중개를 위한 위험을 부담하고 관련된 재무적 규모를 가져야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상품중개를 하는 Sellco의 기능을 위한 것이지 Prima를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016년 초안의 입장이다. 반면, 외국법인 Prima의 자산을 위한 SPF가 존재하는 사례 2, 3, 4에서는 Sellco의 활동으로 인한 간주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소득귀속을 위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 외국법인의 자산이 존재하여야 한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이 귀속되는 사례 2, 3, 4 모두에서 원천지국인 B국에는 외국법인 Prima의 자산들이 존재한다. 사례 2에서는 Prima의 제품과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들이, 사례 3에서는 제품, 외상매출금, 자동차가, 사례 4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원천지국 B국에 존재하는 외국법인 Prima의 자산들이다.
셋째,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활동 다시 말해, 계약체결 등은 소득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종속대리인은 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체결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통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이지만,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활동 그 자체는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례 1에서 Sellco는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외국법인 Prima의 간주고정사업장이 되지만, 원천지국에서 Prima의 자산들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속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사례 2, 3, 4에서도 종속대리인의 중개활동으로 인한 원천지국 소득귀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당연한 것이지만, 이전가격 조항의 적용 여부와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은 관련된 이슈이지만, 이전가격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문제는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llco가 Prima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문제는 존재하는 반면, 이전가격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속대리인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되어 외국법인 등의 소득귀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의 자산(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이 간주고정사업장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SPF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외국법인 등의 간주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외국법인 등의 자산이 간주고정사업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SPF를 수행하는 인력이 없다면 소득귀속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전 가격 조항의 적용 여부는 소득귀속과는 관련이 없다. 결과적으로 종속대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기 위한 조건은 “ⅰ) 간주고정사업장이어야 하고, ⅱ)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종속대리인의 SPF가 존재하며, ⅲ) 외국법인의 자산들이 원천지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3) OECD, Ibid., para.30 : 11.
*불량채권의 크기에 따라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소득이 어떤 경우에는 양(陽)으로, 다른 경우에는 음(陰)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간주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존재를 위한 조건들을 “2017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에서 설명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을 위한 요건들과 합하여 보면 소득귀속을 위한 요건들의 내용이 명확해진다.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을 위한 다섯 가지 요건을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의 사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건은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종속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 종속대리인이 수행하는 계약체결 등의 활동 자체는 간주고정사업장에 소득귀속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계약체결 중개 등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는 별론으로 할 때 그 활동자체는 외국법인의 자산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부터 귀속될 소득은 없다. 2010 AOA 보고서에서 강조하듯이 계약체결 등을 중개하였다고 그와 관련된 모든 소득이 원천지국으로 끌려와 귀속되는 “총괄주의에 따른 이익의 집중(force of attraction)”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⁴⁾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OECD의 소득귀속과 관련된 입장은 STA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간주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외국법인 등의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외국법인 등의 간주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그 외국법인 등의 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과세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 요건은 “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서 언급되었듯이 계약체결의 중개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자사 제품을 원천지국에 판매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간주고정사업장의 주요한 활동, 즉 SPF를 통하여 외국법인 등의 사업이 수행(다시 말해 소득원천지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의 자산을 관리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되어야 한다.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귀속소득은 원천지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의 자산들을 종속대리인이자 간주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기업이 SPF활동을 통하여 이용하거나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외국법인 등의 사업과 연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이용하거나 위험을 부담할 때 그 관련소득이 귀속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원천지국에 소재하는 자산이란 제품과 같은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것뿐 아니라, 2018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사례 4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의 공간도 포함된다.³⁵⁾
네 번째 요건은 “귀속소득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간주고정사업장이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활동을 감안하여 TP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유추(by analogy)하여 귀속소득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요건은 “귀속소득은 간주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어떤 활동(any activities)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주고정사업장이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을 위한 어떤 활동도 귀속소득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등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활동만이 귀속소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법인 등의 자산들을 이용하여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는 등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활동도 귀속소득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종합해 보면 -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요건이었던 계약체결 중개 등의 활동은 그것이 단순한 중개에 불과하다면 소득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계약중개인 등의 종속대리인이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그 자산 등을 이용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소득 중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되는 것이다. Moshammer et al(2014)도 이러한 OECD의 견해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TA에 의한 경우에도 종속대리인이 단순한 중개기능 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주고정사업장을 위한 추가소득이 발생할 수 없으며, 재고관리나 외상매출금 모니터링 같은 기능을 외국법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세원이 늘어난다고 본다.³⁶⁾ 다만, 이러한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이나 Moshammer et al(2014)의 견해는 BEPS Action 7이 당초 의도하였던 고정사업장의 확대의 효과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을 회피함으로써 제품판매의 이익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간주고정사업장 범위의 확대를 제안한다.
하지만 추가지침 등에서 보는 것처럼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중개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은 여전히 간주고정사업장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제품 등을 인수한 적이 없어 기능확대가 동반되지 아니함에 따른 논리적 결과로서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동일한 이유로 BEPS Action 7에서 우려하는 제품판매회사(Buy―and-Sell)를 제품중개회사(commissionnaire)로 변환함에 따른 세원의 감소³⁷⁾도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예에서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회사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간주고정사업장의 범위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귀속주의를 견지하는 한 자회사의 기능 중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줄어든다면 이를 반영한 귀속주의(attribution rule)에 따른 원천지국 소득귀속의 감소로 인한 세입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34) OECD, 2010, 2010 AOA 보고서, para. 228 : 59. 35) OECD, 2018, 2018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para. 65 : 20. 36) H.Moshammer & M.Tumpel, Attribution of Profits to a Dependent Agent PE, in Dependent Agents as Permanent Establishments (M.Lang, P.Pistone, J.Schuch, C.Staringer & A.Storck eds.), Vienna:Linde(2014.7.) : Seite 242. 37) OECD, 2015,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para. 6 : 15. 이 항에서 보고서는 외국법인 등의 자회사인 YCO를 판매법인에서 중개법인(Commissionnaire)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천지국에서의 조세수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BEPS Action 7의 우려(concerns)로 표현하고 있다.

앞의 설명은 OECD의 2016~2018 소득귀속 추가지침에 나타난 공식적인 견해로서 2010 AOA 보고서의 견해를 큰 변화 없이 반영한 것이다. 이 입장은 분명 DTA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STA와 실질적인 과세권 확대의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반면, DTA의 범위를 OECD의 공식견해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이 간주고정사업장 귀속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국내원천 매출액에 비교가능기업의 각종 지표를 조정한 거래순이익률을 대입하여 계산하거나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³⁸⁾ 이렇게 계산할 경우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국내원천매출액 전제를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의 SPF를 고려하여 그 활동에 연관되는 소득만을 계산한 금액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2010 AOA 보고서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과도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완전히 비논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K.Vogel은 원천지국에서 종속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면 중개인을 고용할 상업적 이유도 없다면서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모회사가 중개인을 고용함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이익(it is a profit that the parent obtains through employing the agent in the country in which the profits arise)”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⁹⁾ 이러한 K.Vogel의 견해는 AOA 접근보다는 좀 더 넓은 과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AOA에 따른다면 적어도 단순한 중개에 따른 간주고정사업장의 추가이익은 없어야 하는데, K.Vogel의 견해에 따른다면 추가이익이 없다면 단순히 원천지국의 중간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J.Vann(2006)의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⁴⁰⁾
R.J.Vann은 간주고정사업장 개념이 1925년 초기 조세조약시대부터 고정사업장 개념과 함께 다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⁴¹⁾ 고정사업장과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속대리인도 법인의 가림막(corporate veil)을 걷어내면 모기업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익의 창출에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고르게 기여한 것을 감안한다면 – 마치 릴레이 게임에서 선수들, 감독 등 모든 참여자가 기여한 것을 전부 감안하는 것처럼 – 모기업에 잔여이익을 모두 배분하는 AOA의 접근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⁴²⁾
R.J.Vann의 견해는 다국적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체를 넘어서 관계기업 간에 유기적으로 작동되며, 자회사가 모회사의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견해는 아니다.⁴³⁾ 더욱이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은 - 비록 비판의 대상이지만⁴⁴⁾ - “국내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의 과표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기능분석을 따져 귀속소득을 계산하는 과정 없이 모든 판매소득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OA에서 “총괄주의(force of attraction)”로 보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법인세법 시행령」 의 입장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의 계약중개 자체를 SPF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다. 38) 조세심판원 2010.11.23. 2008서2529 결정, 조세심판원 2011.12.30. 2009서2136 결정 참조. 39) K.Vogel, op. cit., at sec. 3. : 475. 40) R.J.Vann, 2006, Tax Treaties : The Secret Agent’s Secret, British Tax Review Issue no. 3. download from http://ssrn.com 41) R.J.Vann에 의하면 1925년 국제연합의 초기 조세조약(안)에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사업장의 범위 자체에 중개인(agency)이나 관계기업(affiliates)이 포함되어 있으며,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R.J.Vann, Ibid., : 359 참조. 42) R.J.Vann, Ibid., : 381. 43) R.J.Vann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분리된 실체이론(separate entity theory)은 모든 잔여소득을 릴레이 게임의 최종주자(anchor)나 조정경기의 조정수(stroke)에게만 주는 것과 같다. R.J.Vann, op. cit., : 366. 참조. 44) 안창남ᆞ오광태, 앞의 논문 : 304.

앞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된 AOA의 접근과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조항과의 내용 및 모델 조세조약에 나타난 DTA의 요건과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에서 제시된 사례 2를 조금 변형한 사례들을 통하여 STA와 DTA의 구체적인 차이와 의미, 고정사업장 과세방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다. ※ 사례 A, B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실
- D국에서 제품판매이익 : 10(D국 판매가격 – D국 수입가격, 중개수수료 제외)
- 재고 및 외상매출금 관리에 따른 경제적 소유권 보유에 자산 대부이자 : 2
- 중개수수료 : 10, 7, 13을 지급하는 세 가지 경우로 상정(상황 1, 상황 2, 상황 3)

먼저 사례 A에서 고정사업장 Sellco의 귀속소득은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다.

* Funding return. 2016년 OECD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사례 2와 동일
이제 간주고정사업장을 다루는 사례 B의 소득귀속을 생각해 보면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STA에서는 간주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 모두가 종속대리인 Sellco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야 하므로 판매이익(10)과 대부이자(2)가 Sellco의 관련 기능에 대한 대가로 정확히 상쇄되어 귀속소득은 “0”이 된다. Sellco의 기능이 확대되어 귀속수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중개수수료 등이 동일금액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OECD의 AOA 보고서 등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름에도 간주고정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비판되는 부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법인 등이 원천지국에서 얻는 소득과 종속대리인 Sellco가 지급받는 소득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외국법인 등이 원천소득에서 얻는 소득과 종속대리인이 얻는 수수료 등의 소득이 시장상황과 경영상 판단, 가격협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성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OECD의 DTA 해석에서는 제품판매이익 자체가 종속대리인인 Sellco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다. Sellco의 제품중개행위는 독립기업인 Sellco가 수행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Prima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에 따라 Prima가 원천지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은 Sellco에 귀속되지 않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Sellco가 간주고정사업장으로서 얻는 이익으로는 대부이자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2016년 OECD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사례 2와 동일하게 외국법인 Prima의 귀속소득은 “2”이다.
반면에 “AOA보다 확대된 해석의 가능성에서 다룬 AOA보다 확대된 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 Prima의 귀속소득은 고정사업장을 다룬 사례 A와 동일하게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판매이익과 수수료를 모두 고려하게 되므로 ‘판매이익 + 대부이자 - Sellco가 받는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Sellco가 받는 중개수수료의 규모에 따라 2, 5, -1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결과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 글 AOA보다 확대된 해석의 가능성에서 다룬 AOA보다 확대된 해석에 따라 제품판매이익을 귀속시킨 금액
위 사례 B를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을 다룬 사례 A와 비교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식할 수 있다. 1. 간주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종속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보는 STA의 입장과 종속대리인의 SPF가 없는 경우 간주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OECD의 DTA의 입장은 최종적인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동의어(tautology)가 될 수는 없다.⁴⁵⁾ 2.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의 소득귀속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의 고정사업장 소득귀속과 다를 수 있다. 45) 예를 들어, 책상에 특정한 장소에 있다가 치워진 것과 애당초 책상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결과는 같으나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서론에서 소개한 K.Vogel의 심오한 지적, 즉 “종속대리인(간주고정사업장)이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Receipts)에는 종속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이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익 없이는 외국법인 등이 계약을 체결할 상업적 이유가 없다”⁴⁶⁾는 문장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OECD의 지침은 외국법인 등의 자산 등을 종속대리인이 이용하여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 외국법인 등의 추가소득 (위 사례에서 대부이익)이 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의 DTA 입장에서 이러한 추가소득은 간주고정사업장에 외국법인 등의 자산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SPF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좀 더 논쟁적인 부분인 중개에서 발생한 판매이익의 경우에는 STA⁴⁷⁾는 판매이익이 중개수수료 지급액과 같아야 한다는 이유로 “0”으로 보고 있다. 간주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외국법인 등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종속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동일금액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STA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이익과 수수료의 차액이 “0”이라는 것은 판매이익과 중개수수료 등이 어떤 특정한 금액으로 종속대리인에게 귀속되지만, 그 차액은 없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는 간주고정사업장에 외국법인 등의 소득금액 요소 자체는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입장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STA는 수익과 비용의 귀속 자체는 인정하되, 귀속이익은 어떤 경우에나 “0”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반면, OECD의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에 따른 DTA의 입장은 계약체결의 중개 자체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⁹⁾ 계약의 중개는 종속대리인의 독립된 활동이므로 외국법인 등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는 소득의 귀속 자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 달리 AOA보다 확대된 해석에 따르면 간주고정사업장의 중개 역시 외국법인 등을 위한 중요한 SPF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고, 중개에 따른 외국법인 등의 판매이익과 중개를 위해 지급한 수수료가 다를 경우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과 비교하면 이러한 AOA보다 확대된 해석이 보다 현실성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없지는 않다. 46) 각주 39 참조. 47) 이 문장에서 STA의 입장은 K.Dziurdz(2014)의 정의에 따른 것인데, 상당수의 STA 입장들은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K.Dziurdz, op, cit., : 137 참조. 48)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견해는 2010 AOA 보고서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도 다른 경우에도 항상 추가소득이 “0”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OECD, 2010 AOA 보고서, para. 238 : 61 참조. 49) 주의할 것은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 사례 1의 손익계산서의 설명은 판매이익과 수수료 수익을 모두 계상하되, 두 계정에 동일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익이 “0”인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1의 도해만으로는 STA와 마찬가지로 판매이익과 수수료를 사업장에 귀속시킨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ITC, 경단련, Tax Executives Institute)은 논리적 정합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OECD, 2016, 전문가 의견 : 221-230, 253-258, 370-383 참조). 그럼에도 이 절에서는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의 실제 설명문언에 따라 귀속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본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귀속소득이 수수료와 상쇄된다고 하는 STA보다는 OECD의 DTA에 관한 공식입장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종속대리인으로 인한 간주고정사업장은 계약체결의 중개를 요소로 하는 것인데, 간주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에서는 귀속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OECD의 접근 역시 총괄주의를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비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OECD의 해석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 계산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난점이 있어 보인다.⁵⁰⁾ 이런 의미에서 “AOA보다 확대된 해석”이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⁵¹⁾
또한, STA와 OECD의 DTA의 입장의 결론은 간주고정사업장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인 계약중개로부터의 소득귀속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범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견해의 충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견해 간의 논쟁 실익이 크지 않은 이상 BEPS Action 7의 Commissionnaire 이슈를 치유하기 위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의 개정 역시 OECD가 DTA에 관한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한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주요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0) 이런 의미에서 R.J.Vann이 “간주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 여부와 관련한 난점은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문제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한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R.J.Vann, op. cit., : 348. 51) 2016년 간주고정사업장 소득귀속 추가지침의 사례 1, 2, 3을 역순으로 읽어보면 이 의견에 대한 논점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