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본점과 다른 장소의 별도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네. 하지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있다네.

설랑대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네.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다른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 없이 하나의 사업장만을 보유한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네. 즉, 사업장을 하나만 보유한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주택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임차인이 비사업자로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산서 발급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의 경우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ㆍ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네.
다만, 기존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에 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신설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임차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네.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령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네.
첫째,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월할안분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네. 둘째, 공급시기가 도래 전 대금 수령일(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공급시기 도래 일 사이의 아무 날)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