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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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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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연구비 #분할지급 #과세최저한 #보증수리용역 #영세율 #사망위로금 #공익법인

목 차

1.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2. 연구비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3. 국내에서 해외법인에게 제공되는 보증수리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4. 업무외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5.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이라 함은?

1.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Q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한도제한 카드 형태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매달 사용분을 파악하여 직원의 급여분에 포함한 후 해당 달의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에 일괄적으로 1년치 사용분을 파악하여 12월에 한번에 원천징수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A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기업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점은 종업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이 아닌 종업원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복지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도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포인트 사용금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총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실비변상적 금품 및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주신 복지포인트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배정액에 매년 변동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대법원2016다48785, 2019.08.22.)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예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장하고 그 가입자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아 이를 사용(일정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함에 있어 당해 임직원이 동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42, 2006.07.25.).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1팀-1417, 2005.11.23.).

2. 연구비 분할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Q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연구과제에서 연구수당이 50만원이 책정되어있는 경우 ‘A’과제 연구책임자가 분할하여 신청 시 1회 12만 5천원씩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할지급이지만 전체금액으로 인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B’과제의 연구책임자가 2번 분할하여 신청 시 1회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A’와 ‘B’과제 모두 연구수당이 50만원인데 ‘A’의 경우는 4번 분할지급으로 과세하지 않고 ‘B’의 경우는 2번 분할지급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A’과제의 경우의 4회 분할지급이지만 전체금액인 50만원 지급으로 인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A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계약내용과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구보조원이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매달 분할하여 지급받더라도 전체금액 50만원 지급으로 인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서면1팀-1424, 2005.11.23.).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입니다(서면1팀-727, 2006.06.05.).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ㆍ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 ⑬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3. 국내에서 해외법인에게 제공되는 보증수리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Q 당사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기업에게 판매를 합니다.
간혹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해외법인을 대신해서 당사에서 무상 a/s를 합니다,
무상수리보증기간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외법인에게 수리내역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세매출인지 아니면 과세매출인지?
A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서비스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수리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업종분류가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적용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제품하자에 따른 보증수리용역은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입금 시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2016.2.17. 개정) 부칙
    -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업무외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Q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1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원천징수 방법은 분할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A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을 일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분할지급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예규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157, 2011.0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156, 2011.02.18).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244, 2010.03.17.).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ㆍ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ㆍ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5.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이라 함은?

Q 사단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연간 수입금액 구성은 정부(지자체 포함)보조금과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대상에 “총자산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3억한도에는 ①정부보조금, ②후원회비, ③기부금(불특정다수인)이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요?
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동 기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부금, 후원회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것입니다.

관련예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 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68, 2009.09.09.).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재산세과-60, 2013.02.25.).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4팀-1101, 2007.04.04.).

관련법령

ㆍ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ㆍ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ㆍ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 1.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