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의무자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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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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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연말정산의무자 #포괄적승계 #감정평가수수료 #필요경비인정

목 차

1.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의무자는?
2. 양도자산의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1.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의무자는?

Q ‘A’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2021. 1. 1.자로 ‘A’사(존속법인)와 ‘B’사(신설법인)로 나뉘게 됩니다.
신설법인 ‘B’사로 옮겨가게 되는 기존 ‘A’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퇴직 및 입사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사에서 ‘B’사로 넘어가게 되는 임직원들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A’사와 ‘B’사 중 어느 곳이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갖게 되는지?
A 분할신설되는 법인에 전출되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신설법인에 인계하여 현실적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되는 법인에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할 전 법인은 분할 전까지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기재된 내역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근거로 내년 2월에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종전 근무지의 소득’으로 구분기재하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96 , 2004.08.0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분할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법규소득2014-273, 2014.08.19.).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합병법인이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970, 2009.11.26.).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액으로 구분기재하여야 합니다(법인46013-2960, 1998.10.12.).

2. 양도자산의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Q ‘갑’과 ‘을’은 형제지간으로서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는데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공제가 가능한지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감정평가수수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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