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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는? 외
목 차
1.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는?
-
Q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하는 매입거래처에서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게 수령한 ‘종이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이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고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A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의하여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출증명서류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기재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액을 파악 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은 매출누락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할 것이므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일명 “증빙불비가산세”는 그 취지가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양성화와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은 도입목적이 사업자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매출액)양성화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2. 현금영수증
-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ㆍ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 연월일
-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분양자의 명의 변경 및 분양권 전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
Q
당사는 시행사로 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분양하고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원분양자(수분양자)에게 발행하였는데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존계약이 계약해제된 것이 아니라 기존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자만 명의변경된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새로운 명의승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A
원분양자와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새로운 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 따라 원분양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해제된 것이 아닌 잔금청산 전에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항이 아니며, 명의변경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만 새로운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46015-3513, 2000.10.18).
-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3. 단독사업을 경영하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여부는?
- Q 병원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단독사업장으로 경영하던 ‘A’가 11월부터 ‘AB’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독사업장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AB’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A’는 6월말까지 ‘A’(성실신고확인서)+‘AB’를 신고하고, ‘B’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6월말에 ‘A’사업장과 ‘AB’공동사업장 둘 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B’가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AB’사업장의 재무제표는 ‘A’가 6월말 신고 시 제출하고, ‘B’는 공동배분명세서만 제출하여 5월말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
A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면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각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단독사업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 또는 공동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서 ‘A’는 6월 30일까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분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장의 ‘B’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지(별지 제4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복식기장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별도로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④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⑤ 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해야 한다.
- ㆍ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ㆍ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ㆍ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4. 정년퇴직 후 재입사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
Q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에서 15년정도 재직하다 2020년 1월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새롭게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1/31자로 퇴사신고 한 후 2/1자로 다시 입사신고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한 고령의 취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
A ‘60세 이상인 사람’이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후 재취업하는 근로자가 2011.12.31일 이전에 해당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안타까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원천세과-576, 2012.10.25).
관련법령
-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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