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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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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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신고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장부의 비치ㆍ기록 (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영 제208조 ⑤)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소득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ㆍ(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ㆍ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