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 1)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③ 주민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2)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주민등록증 사본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나 누리집(www.kepco.co.kr)을 이용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신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ㆍ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ㆍ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주사장의 경우 직매장의 납부세액과 공장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환급세액이 4천만 원 발생한다. 만약 주사장이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해두었더라면, 신고 때 직매장의 납부세액 6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4천만 원만 환급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하는 것이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되므로 총괄납부가 편리하다.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가 되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 조기환급 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이다.

•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②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 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 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 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 환급세액의 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
‘거짓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 기재사항(예 :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국세청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 되어,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거짓세금계산서를 산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어 탈세액보다도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다(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사업자는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2021년 12 월 31일까지 1.3%)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이다).

주의)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ARS ☎126)을 이용하여 건별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현금영수증 결제시 수수료 부담이 없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 및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자.
그래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 가산하는 금액을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다음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1) 2020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2)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는 ①+②
①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함) × 25/100,000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3/100^* (기존의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