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물게 된다.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년도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ㆍ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ㆍ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공급 분부터 미전송가산세 0.5%, 지연전송가산세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1-2-2)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단,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혜택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 / 제도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0.5%)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로(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