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관련 가산세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납부ㆍ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1일 0.02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3%＋미납기간 1일당 0.03% → 1일당 0.02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거래대금의 50%에서 거래대금의 20%로 인하하며,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함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항목에 추가함

2019. 1. 1.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 규모(연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 물품ㆍ장소의 대여소득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율 적용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이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함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6세 이상의 자녀에서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축소됨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이 2천만 원 이하：15%, 2천만 원 초과분：30%에서 2019.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1천만 원 이하：15%,1천만 원 초과분：30%가 적용됨

• ①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ㆍ공제금액 차등 적용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소득세액산출 방식
  [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공제금액} × 14%]에서 필요경비율 60%와 공제금액 400만 원에서 2019. 1. 1.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 원으로 차등하여 적용함
  임대주택등록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필요경비율(60%)과 공제금액(400만 원)을 적용함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②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종합과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 적용함
• ③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
  2019. 2. 1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중 공동사업자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함
• ④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주택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적용요건이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1호(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며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로 축소됨
• 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2019. 1. 1. 이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부터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2019. 1. 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에 해당

2019. 1. 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 5% 세액감면함
㉠ 적용대상 : 부동산임대수입 7,500만 원 이하 임대인 ㉡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연 3% 이내) 인상한 경우

• ①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청년정규직에 대하여는 다음의 같이 공제액을 증대시키고 공제기간은 대기업 1년에서 2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함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세제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100 700 300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단위：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000 1,200 800 400

• ②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1명 고용 시 대 400, 중견 800, 중소 1,100(지방 1,200)만 원 세액공제(일반상시근로자는 중견 450, 중소 700(지방 770만 원) 세액공제)]로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枯葉劑後遺疑症)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추가함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ㆍ창작용 S/W 등 대여ㆍ구입비 등 재료비까지 확대함

2019. 2. 12.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료(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단기(4년형) 30%,장기(8년형) 75%]를 적용함

2020. 2. 11. 이후 성실신고확인 또는 외부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함

2020. 2. 11. 이후 성실신고확인 분부터 4. 30.까지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제도를 폐지함

2020. 2. 11. 이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금액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외하고 계산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0 ①).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①).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위의 ① 및 ②의 소득만 있는 자
⑥ 위의 ② 및 ③의 소득만 있는 자
⑦ 위의 ② 및 ④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소법 73 ②). ⑪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 46011－209, 1999. 10. 21.). ⑫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재조세 46019－157, 2003. 4. 30.). ⑬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2018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수입금액(소령 §208 ⑤)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 금)×(1-단순경비율)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 및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① 장부작성 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며 향후 10년간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 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기장세액공제)하지만,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여 직전연도(2019년 귀속의 경우에는 2018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③ 장부작성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한다. ⑤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가능하다(투자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소득금액의 분배(법43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2014. 1. 1.∼2018. 12. 31.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201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는 수입금액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하나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소령 §8의 2 ⑥).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소령 §8의 2 ③).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②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다만, 다음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
ⅱ)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②’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ⅰ)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ⅱ)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 2 ①, 소령 §78의 3 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소칙 §42 ①)

• ① 비업무용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소령 §78의3 ⑥).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 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구분	운행기록부	손금인정액
  개인사업자	작성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미작성함	1천만 원 이하	min[관련비용, 1천만 원]
  		1천만 원 초과	관련비용×{(관련비용총액-1천만 원)/관련비용총액}

• ②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방법
  ㉠ 감가상각방법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소령 §78의 3 ③). ㉡ 감가상각비 한도액 :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법소정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사후관리(소령 §78의 3 ⑦)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손금산입방법(강제상각)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 2 ③, 소령 §78의 3 ⑨).

• ①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대상 금융소득

  구 분	대상소득	관련 법령
  공익신탁이익	이자소득	소법 §12 ①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배당소득	조특법 §66 ②, 조특법 §67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	조특법 §87 ③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	조특법 §87의 2
  65세 이상인 거주자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조특법 §88의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배당소득	조특법 §88의 4 ⑨
  조합 등 출자금(1명당 1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배당소득	조특법 §88의 5
  조합 등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	이자소득	조특법 §89의 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조특법 §91의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조특법 §91의 18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	조특법 §91의 19

• ② 분리과세 금융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비실명 이자ㆍ배당소득
  ㉢ (2017. 12. 31. 이전 발행분)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1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 제외)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한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금액이 2,0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금융소득 과세방법의 구분

인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ㆍ회계사의 자가확인금지(소령 §133 ④)에 따라 세무사ㆍ회계사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소령 §133 ①)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사업자 판정기준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1)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주업종*의 수입금액 ＋주종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지분율 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된다. 5월 31일까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는 2020. 2. 1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폐지됨
•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 직접사용비용(한도액：120만 원) × 60%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②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2의 3 ①).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성실사업자(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 750만 원 한도액 내에서 공제한다(조특법 §122의 3 ③).
• 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계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무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하여 적용한다.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구 분	해당사항
  ①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자가 6월 30일에 성실신고를 한 경우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임
  ②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5월 31일에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경우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음
  ③ 신규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만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③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 (매출액 적합 여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어야 함 * 매출액(규모)기준 : 업종별로 400, 600, 800, 1,000, 1,500억 원 그룹으로 세분화 ○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 졸업기준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등
• ②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검토
  ○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확인
  ○ 과세표준 계산상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부당 공제했는지 여부 확인
  [사례]
  -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부당하게 공제
  - 아래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으나 부당하게 공제
• ③ 최저한세 적용 시 유의할 사항(조특법 §132)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 확인

  최저한세 적용 제외 예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예시
  •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④ 추가납부세액 적정 여부 검토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부 건물ㆍ구축물의 경우 5년)] 일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추징세액이 적절한지 검토 및 추징되는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 ⑤ 소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감면세액의 20%)의 납부 검토 소득세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일반적으로 부과
  적용 시 최저한세 검토 후 실제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예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6, §7),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10, §11) 등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적정 여부 및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손익계상 적정 여부 검토

외국에서 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방법과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