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서는 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가로 부과하기 위해 시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법상의 시가에는 간주시가를 포함한다. 여기서 간주시가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일정 기간^*중의 다음의 가격
  -매매사례가액, 경매ㆍ공매ㆍ수용가액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 ② 위①의 가격이 없는 경우 위치ㆍ면적 등이 유사한 재산에 대한 일정 기간^*중의 다음의 가격
  -매매사례가액, 경매ㆍ공매ㆍ수용가액 * 상속개시일ㆍ증여일 전 6개월~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일한편 위에 대한 특칙으로 상속개시일ㆍ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되거나, 상속ㆍ증여 신고 후 결정기한(9개월,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경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을 기준시가로 상속세 등을 신고한 경우 그 결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으로 경정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로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시가는 상증법상 제60조부터 제66조, 상증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때 상증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이를 통해 보건대 소득세법상의 시가는 상증법상의 시가와 거의 유사하게 파악된다.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가정보가 필요하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보자.

첫째,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다른 세목과는 달리 시가 파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둘째,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을 차례로 적용한다.
①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제61조~제66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시가 적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1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된다.
셋째, 금전 외 자산 또는 용역의 경우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객관적인 시가인 임대료 등이 있으면 이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세법은 상증법상의 시가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의 6개월을 3개월로 변형시켜 시가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가규정을 두고, 이 법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 그리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