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종업원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위하여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주차비와 시내출장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택시비 등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

설랑대리!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실제여비 대신”에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의 사유로 실제 소요된 택시비ㆍ유류대ㆍ통행료ㆍ주차료 등 실제여비를 지출증빙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서 규정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즉 예를 들어 중식 제공 대신 지급하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의 경우 월 10만 원 이내는 비과세이나, 초과하여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은 과세급여로 본다는 것이라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급여”란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이라네.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실제소요된 유류대를 지급하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을 비과세로 인정받으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를 5만 원을 지급한다면, 그 초과부분은 5만 원은 실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비과세이나,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네.

설랑대리!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규정에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즉 “시내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네.

설랑대리!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네. 이에 따라 직원의 배우자 명의 또는 부모님의 명의 차량이나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타인명의 차량의 경우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몇몇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무조건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무조사 시에 과세로 판명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월평균보수월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과 직원부담분도 추징당할 수 있다네.

설랑대리!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사대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므로 중식비를 포함하여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대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네. 정액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야근식대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네.

설랑대리!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ㆍ운영하면서 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고,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무조가 지급받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