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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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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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정세법 #법정기부금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시근로자 #기부금 #개인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 #근로자 #세액공제 #수정신고 #제출의무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는 8월 31일까지이다.

2020년 개정세법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적용될 개정세법을 정리해 본다.

1.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ㆍ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ㆍ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1년 이내：20% 감면 1~2년 이내：1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ㆍ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90% 감면 1~3개월 이내：75% 감면 3~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1년 이내：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2년 이내：10% 감면

개정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종 전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ㆍ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 → 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ㆍ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종 전	개 정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ㆍ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ㆍ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ㆍ (좌 동) ㆍ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개정이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종 전	개 정
■ 의료비ㆍ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ㆍ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ㆍ 국세체납, 세금계산서ㆍ계산서 교부ㆍ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ㆍ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단,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ㆍ추가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 <단서 삭제>

종 전

개 정

■ 의료비ㆍ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ㆍ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 ㆍ 국세체납, 세금계산서ㆍ계산서 교부ㆍ수취의무 위반 및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ㆍ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의 50% 초과
  - 단,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증가 시 공제배제
    ①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
    ②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업종변경ㆍ추가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
  │(좌 동)
  │
  ┘

<단서 삭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조특법 §29의7 ①ㆍ②, 조특령 §26의7)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세제

ㆍ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구분	수도권	지방	중견기업	대기업
청년^*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ㆍ (공제기간) 대기업 2년 중소ㆍ중견 3년

ㆍ (사후관리)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 미적용 및 공제 받은 세액 추징
*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해 공제분

ㆍ (추징세액)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공제액
-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
※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규정 준용

ㆍ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 청년으로 간주

ㆍ (적용기한) 2021.12.31.

■ 세액공제 요건 완화
- ㆍ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 ㆍ (좌 동)
- ㆍ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 공제받은 과세연도
  
  　
- ㆍ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
  - ① 1년 감소하는 경우
    ⅰ) 상시근로자 감소시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상시 근로자 감소인원 × 청년등 공제액
    －그 밖의 경우：청년등/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 해당 공제액
    ⅱ) 상시근로자 유지ㆍ증가시^*：그 초과인원 × 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
    * 청년등 감소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ㆍ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
- ㆍ (좌 동)

개정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시기 (사후관리) 20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세액)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 ① 단서, §164의3 ①)

종 전	개 정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ㆍ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3분기분) 10.10, (4분기분) 1.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ㆍ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제출기한 연장 ㆍ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 제출기한 연장 ㆍ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소득칙 §100 별지 제24호의4 서식)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소득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비과세소득 ■ 소득자 범위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포함 ■ 세부 서식 ① 근로소득(별지 제24호의4(1)) ② 거주자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2))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3)) ④ 비거주자사업ㆍ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 소득(별지 제24호의4(4))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ㆍ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 * 귀속연도 후 지급분은 미제출 ㆍ <삭 제> ■ 소득자 범위 축소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제외 ■ 세부 서식 통ㆍ폐합 ① (좌 동) ┐②에 통합(③ 삭제) ┘ ④ (좌동)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과세소득
  　
- ㆍ 반기 근무분에 대한 비과세소득
■ 소득자 범위
-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포함
■ 세부 서식
- ① 근로소득(별지 제24호의4(1))
- ② 거주자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2))
- ③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별지 제24호의4(3))
- ④ 비거주자사업ㆍ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 소득(별지 제24호의4(4))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 ㆍ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
  * 귀속연도 후 지급분은 미제출
- ㆍ <삭 제>
■ 소득자 범위 축소
- ㆍ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제외
■ 세부 서식 통ㆍ폐합
- ① (좌 동)
  ┐②에 통합(③ 삭제)
  ┘
- ④ (좌동)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ㆍ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 ①, §164의3 ①, 소득령 §213)

종 전	개 정
■ 휴업ㆍ폐업ㆍ해산시 제출기한 ㆍ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ㆍ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제출기한 조정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휴업ㆍ폐업ㆍ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종 전

개 정

■ 휴업ㆍ폐업ㆍ해산시 제출기한
- ㆍ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ㆍ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제출기한 조정
-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분기분) 4.30, (2분기분) 7.31(3분기분) 10.31, (4분기분) 1.31
-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ㆍ 휴업ㆍ폐업ㆍ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휴업ㆍ폐업ㆍ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ㆍ폐업ㆍ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분) 7.31. (하반기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