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이며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크게 재화의 공급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찰대 “재화의 공급시기의 원칙은 실물재화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실물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권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인도되는 때나 이용가능한 때로 판단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조건이나 결제조건이 결부된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간주공급과 수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 수강생 “공급시기의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가 이토록 많으니 세법을 다루는 실무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 정찰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대가를 주고 받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청구서와 영수증의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인도기준, 즉 재화의 이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니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도 이전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실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재화의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대가를 받을 때 비로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경우입니다.”
• 나실무 “그래서 이런 세법교육은 실무자를 비롯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찰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서 재화의 여러 가지 공급시기를 배웠는데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수강생 “폐업이 되면 사업을 접은 건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정찰대 “그래서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 수강생 “그렇군요. 사업자가 끝날 때 다 정리하고 가는 거네요.”
• 정찰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 수강생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뭔가요?”
• 정찰대 “소비자는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라 백화점 또는 홈쇼핑 업체가 물건을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백화점 또는 홈쇼핑 거래는 위탁판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조업체가 백화점 또는 홈쇼핑 업체에 위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대리점 같은 것이 많았는데 소비자들은 대리점에서 물건을 직접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제조업체가 대리점을 통해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했던 겁니다.”
• 나실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그럼 소비자가 백화점이나 홈쇼핑, 또는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때가 공급한 때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 제조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물건을 넘길 때가 공급시기가 아니라, 소비자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때가 제조업체(위탁자)의 공급시기인 것이죠.”
• 유대리 “그런데요…. 그럼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산 것이 아닌가요?”
• 정찰대 “그 거래가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맞다면 세법상으로는 소비자는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백화점이나 대리점은 제조업체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실무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산 건지? 아니면 백화점으로부터 산건 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 정찰대 “그런 거래를 익명거래라고 합니다. 위탁자와 본인을 알 수 없는 거래, 즉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익명거래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일반매매하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일반매매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하죠.”
• 나실무 “실무적으로 위탁판매도 익명거래도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ㅠ”
• 정찰대 “그것은 소비자를 대하는 사람이 위탁판매인인지 아니면 도소매업자인지 외관상으로 알 길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비자를 만나는 사업자는 백화점 또는 대리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에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라면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 유대리 “그렇다면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서야 위탁판매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 정찰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위탁자등이 수탁자 등에게 공급하고, 수탁자 등이 소비자에게 각각 공급했다고 보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유대리 “그마저도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보고서야 익명거래인 줄 알 수 있겠네요.”
• 나실무 “여전히 위탁판매나 익명거래의 구분은 쉽지가 않습니다ㅠ”
• 정찰대 “맞아요. 위탁판매업체, 즉 백화점이나 홈쇼핑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런 위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면 가산세 문제는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수강생 “공급시기 조항이 제각각이라 힘들었는데 위탁판매가 제일 어렵고 문제도 많군요.”
• 정찰대 “그래서 2019년 초부터는 본인과 대리인 간에 선택한 매매형식이 위탁판매인지, 아니면 일반매매인지 그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다면 그 거래에 대해 위탁판매냐 일반매매냐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해주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답니다.”
• 나실무 “그렇게만 되면 굳이 위탁판매인지 익명거래인지도 따질 필요가 없겠군요.”
• 정찰대 “그건 맞지만 만일 선택한 매매형식이 분명한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이는 예전과 동일하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위장거래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도 불허하니 선택한 매매형식에 따라 제대로 절차를 맞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수강생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군요.”
• 정찰대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리스거래에 대한 공급시기입니다.”
• 나실무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냐 금융리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 정찰대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리스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 그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강생 “너무 어렵습니다.”
• 정찰대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해당 재화를 리스이용자에 직접 인도하는 때 또는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수입하고 해당 재화가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는 때에는, 법률상이나 사실상 리스회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만 거래상대방을 리스이용자로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나실무 “이 경우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사거나 수입해서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왜 이런 조항이 있는가요?”
• 정찰대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리스회사는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징수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를 리스이용자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리스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한 리스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자산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고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이러한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실무 “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거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

• 유대리 “정찰대 세무사님,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얼마 없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벌써 30강째인데도 진도는 얼마 못나갔네요ㅠ”

정찰대 세무사. 어찌 들으면 그는 국군 정찰대대 출신의 세무사가 아닐까 싶지만, 실은 마지막 방위 출신으로 학부 때 세무학을 전공한 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하여 주로 부가가치세 예규담당으로 근무했고, 올해 퇴사한 후 부가가치세 실무서 출간을 준비하면서 부가가치세 전문강사로 데뷔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늘 군대 얘기와 연결지어 그를 기억하지만 그는 사업자 세금의 정찰대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발전을 위해 늘 연구하고 있다.
정찰대 세무사는 올해부터 시작한 이나우스 아카데미에서의 부가가치세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니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게 호감을 보이는 유일한 대리가 늘 청강을 하면서 교재작업을 도와주고 있어 강의와 집필 작업 시 마치 데이트하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 정찰대 “그러게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의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법조항을 다 다루고 넘어가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리네요.”
• 유대리 “그래도 저는 일반인들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 문장을 사례를 들어 쉽게 풀어주셔서 이제 조금씩 부가가치세법을 알 것도 같아서 좋아요. 김현명 실장님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고 불만이시지만요.”
• 정찰대 “그러게요. 강의도 빨리 마치고 부가가치세 실무서도 곧 출간해야 하는데요.”
• 유대리 “저는 함께 얘기도 하고 책도 쓰고 교정도 봐주는 시간이 더 길면 좋겠어요.’
• 정찰대 “지금부터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가는 인적용역에 있어서는 역무제공의 완료일, 물적용역에 있어서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 수강생 “뭐 싱겁습니다.”
• 정찰대 “그러면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대해 살펴보죠.”
• 수강생 “으음. 장기할부판매나 그 밖의 조건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때, 원칙적인 공급시기로 판정할 수 없을 때, 폐업 등은 이미 재화의 공급시기에서 다 봤던 거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시니 아주 흐뭇합니다.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경우가 3개 있는 것이 특이하네요.”
• 수강생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 정찰대 “먼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부채)을 받으면 월세(수익)로 환산해서 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 수강생 “부가가치세는 공급의 대가이니 부채가 아닌 수익에 과세하는 게 맞겠죠.”
• 정찰대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미리 받고 월세환산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하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귀속시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선후불 임대료(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임차기간마다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때마다 귀속시키면 되는데 한꺼번에 지불해 준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임대기간에 나누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귀속시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 수강생 “그러면 용역을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BOT(건설, 양도, 임대) 방식으로 설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이겠네요.”
• 정찰대 “그렇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유료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등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에 나누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귀속시켜 세금을 내라는 의미죠.”
• 나실무 “그럼 BOT(건설, 소유, 양도)는 뭔가요?”
• 정찰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을 BOT, Build-Own-Transfer, 건설-소유-양도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해당 시설의 소유기간 동안에 미리 받은 대가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귀속시켜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 유대리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세법을 잘 알려면 세법 아닌 것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 정찰대 “비단 부가가치세법만 아니라 국세법, 지방세법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법령이 터를 잡은 다른 법률이나 사회, 경제적 현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평생 해도 모자란 것 같고 조금만 게을리하면 낙오되는 분야 같습니다.”
• 나실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법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분야만 다루다 보니 다른 쪽에서 물어오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구요. 하도 법이 자주 바뀌어서요.”
• 정찰대 “네 저도 그래요. 아무튼 이것으로 용역의 공급시기까지 마치고 재화의 수입시기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강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습니다.”
• 정찰대 “그럼 패스하고 재화의 공급장소를 보겠습니다.”

• 수강생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나 재화가 있는 장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정찰대 “공급장소란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파악하는 지역적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사업장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역의 공급장소가 그러합니다.”

• 나실무 “특히 용역의 공급장소가 그러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 정찰대 “용역의 공급장소를 보시면 통상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공급장소이니 귀속사업장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제운송의 경우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장소가 다른 나라면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