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설랑대리 ! 우선 회사가 가입한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계열사가 우리 회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차입금리가 얼마인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의 수입이자가 담보제공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 법인세 신고 시 우리 회사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율이 얼마인지, 최 세무사님과 은행에 한번 알아보시게.

설랑대리 !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본사가 지급보증 또는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네.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한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행위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네. 즉, 본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대출을 받고 동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담보로 제공한 본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본사가 계열사에게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되어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계열사의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계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네. 이 경우 기존에 차입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담보제공으로 인출이 제한되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반대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기예금이 담보로 인출이 제한되어 해당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인 ‘차입금 이자율’과 ‘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 부분’을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4.6%를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물을 제공하고 적정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금리인하, 한도상향 등을 원인으로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본사의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변상받기 위해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고,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나 담보제공용역은 금융보험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계열사의 담보제공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담보제공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대출기간만료일에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 참고로 해외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보제공이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는 대출은행이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보증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출은행이 국내소재 은행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분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