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토지의 매입 또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네. 그러나 아래의 국세청 예규의 의하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의 매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단지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토지에 반영되는 수수료의 개념이 크므로 ‘자본적지출’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토지의 공급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라네, 다만 토지의 임대는 면세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네.

설랑대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계약위반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 사업자가 자기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와 구분정착된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로 처리하는 것이네.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네.

설랑대리!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공장바닥의 지반침하 방지 지하 바닥 터파기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네.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해당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해당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가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후 감가상각하는 것이네.

설랑대리!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차장 등 바닥의 콘크리트 공사는 토지의 접근도 및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주차장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구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 자본적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 관련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다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 예규 등을 잘 파악하여 공제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