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1. 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 제1항?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론회] 간편사업자등록제도, “해외사업자의 자진 신고, 납부 강제할 수 없다”
세정일보 기사승인 2018.09.28 14:08:17 - 28일 국회의원회관,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방효창 교수 “국외사업자 공평 과세 문제 해결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 -
2015년 도입된 간편사업자등록제도(SBOR)가 해외 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및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며 애플리케이션리케이션을 비롯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 한하여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게임이나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방효창 교수는 “국내에 법인을 둔 해외 사업가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 중 인터넷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컴퓨팅, 3D프린팅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EU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는 43억 유로로 우리나라와 EU의 경제적인 수준을 고려한다면 약 10분의 1정도 4000억 원이 거둬들여야 할 비용이다”고 설명하며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의 응답이 없으며 국세청 역시 납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방 교수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구체적인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해외사업자의 자진 신고 및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역시 “경제협력기구(OECD) 방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ㆍ외 법인은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으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방효창 교수는 “MOSS를 도입한 EU가 2015년 3조 9천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유ㆍ무선 동영상(넷플렉스) 및 게임 영상 등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르게 조성하고,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