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3.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계산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자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 + 10%로 중과한다.

그리고 ’18.4.1. 이후로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계산한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세율 + 10%(3주택 중과는 20%)”로 중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이하 각 중과 요건 및 법령 적용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7.8.3.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지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지 여부
• ② 양도하는 “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
• ③ 양도하는 주택이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인지, 2 이상 자산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방식 적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지역은 서울 11개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양천ㆍ성동ㆍ강동ㆍ강서ㆍ마포ㆍ영등포ㆍ용산ㆍ노원) 및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구)가 해당되며, 양도하는 주택이 이러한 지정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주택 수는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ㆍ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당해 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다음 (4)의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장기사원용주택 등 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이하의 주택도 위 표에 따른 주택 수 산정의 일반원리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주택 수 산정시 다음과 같이 특별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


위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해석 및 불복사례를 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주택들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수도권밖 미분양 임대주택)
• ② 조특법 제97조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③ 종업원(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④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 ⑤ 소득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 ⑥ 소득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⑦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⑧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⑨ 2003.12.31. 이전 취득하고, 대지면적 120㎡/주택 연면적 60㎡ 이하이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
• ⑩ 1세대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및 ①~⑧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이 미경과해도 중과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임대기간 등 미충족시 그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과배제 주택과 관련하여 실무상 의미 있는 해석 및 불복 사례를 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은 소득령 제154조 제9항(거주자 선택)을 준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순서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른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관련하여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인가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가격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관련하여 2018.2.9. 개정 前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인가 前 철거시 시장 등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입주권이 다주택 중과시 주택에 포함되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다주택 중과가 되는 것이고,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는 다주택으로 중과하는 것이 아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지 여부
• ②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
• ③ 양도하는 주택이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인지, 2 이상 자산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방식 적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거주요건 적용시 최초의 조정대상지역은 소득령 제154조 제2항에서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2018.4.1. 이후 다주택 중과시 조정대상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의 차이는 2018.10.23. 개정시 신설된 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1호 적용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2018.8.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분을 간주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실익이 있으며, 앞으로 유권해석을 기다려 볼 부분이다(본 기고에서는 세율적용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적용함).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시 주택 수 포함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18.3.31. 이전과 차이가 나는 지역은 “세종시”이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소수지분 상속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대한 내용은 ’18.3.31. 이전과 동일하다.

• ① 장기임대주택 : ㉠ 매입임대주택, ㉡ 기존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밖 미분양 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런데 소득령 개정으로 ’18.3.31. 이전과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첫째,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은 ‘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둘째, ’18.9.14. 이후 취득한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18.9.13. 현재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시 예외). 이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장기일반, 공공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셋째, 임대주택 중 ㉠㉢㉤㉥의 임대주택은 ’18.2.12.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조특법 제97조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③ 종업원(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④ 조특법 제98조의 2, 제98조의 3, 제98조의 5부터 제98조의 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 2 및 제99조의 3까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이 경우 소득령 개정으로 ’18.3.31. 이전과 달라진 점은, 조특법 제98조의 2, 제98조의 3, 제98조의 5부터 제98조의 8까지 및 제99조의 2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 ⑤ 소득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 ⑥ 소득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⑦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⑧ 1세대의 구성원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⑨ 1세대가 위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및 ①~⑧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이 경과해도 중과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임대기간 등 미충족시 그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⑩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선택, 혼인으로부터 5년 미경과시 상대방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주택 수 판단 등은 앞의 ’18.3.31. 3주택 중과의 설명과 같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 중과 여부의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인지 여부
• ②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
• ③ 양도하는 주택이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2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기양도(1년 미만 보유)인지, 2 이상 자산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방식 적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 수 판단은 앞에서의 1세대 3주택 중과에서와 같다.

• ① 1세대 2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② 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즉,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내용은 1세대 3주택 중과와 같다.
  • ㉠ 소득령상 장기임대주택(6종류)
  • ㉡ 장기사원용 주택(10년 이상 무상 사용)
  • ㉢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등(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 감면신축주택
  • ㉤ 문화재주택
  • ㉥ 상속주택(5년 미경과)
  • ㉦ 채무변제로 취득한 주택(3년 미경과)
  • ㉧ 장기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사용,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 미경과)
• ③ 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Check

  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수도권 밖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2주택 중과에서는 제외된다.
• ④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학교 취학(초등학교ㆍ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정)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Check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의 사유가 열거되어 있지 않고, ②와 달리 취득시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수도권 밖이라는 소재지의 제한이 없다.
• ⑤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Check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에서 ’19.2.12. 이후 결핵 등 불치병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는 내용이 규정되지 않다. 원칙적으로 동거봉양합가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이나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도 중과되지 않는 의미로 이해된다.
• ⑥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Check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특례 대상이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도 중과되지 않는 의미로 이해된다.
• ⑦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⑧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정). 다만, 3년이 지난 경우로서 경매신청, 공매 진행 중, 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금 지급소송 진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 Check

  통상 소득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겠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아도 중과되지 않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달리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의 제한은 없음도 특징이다.
• ⑨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적용이 가능하다.
• ⑩ 1세대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⑦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해당 주택
• ⑪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Check

  이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을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려는 규정으로 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선택, 혼인으로부터 5년 미경과시 상대방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등은 앞의 3주택 중과의 설명과 같다.

소득령 제167조의 11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하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앞의 2주택 특례와 같다. 다만,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과 조합원입주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몇 가지 차이가 난다.

• ① 소득령 제156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 Check

  이는 ㉠ 1주택 보유자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1주택 보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고가주택 등에 해당될 경우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② 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 ㉠ 소득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 ㉡ 조특법(§97ㆍ§97의2ㆍ§98)상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 ㉢ 장기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종업원 무상 사용, 특수관계인 제외)
  • ㉣ 조특법(§98의2ㆍ§98의3ㆍ§98의5~§98의8ㆍ§99ㆍ§99의2ㆍ§99의3)상 감면신축주택 등
  • ㉤ 소득령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 ㉥ 소득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 미경과 주택
  • ㉦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 장기가정어린이집(어린이집으로 인가받고 사업자등록하여 5년 이상 의무사용한 후 6월 미경과 주택)
• ③ 소득령 제167조의 11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즉,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 ④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학교 취학(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⑤ 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⑥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⑦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⑧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⑨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적용이 가능하다.
• ⑩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이는 2018.10.23. 소득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⑩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이는 2018.10.23. 소득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2018.8.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선택, 혼인으로부터 5년 미경과시 상대방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등은 앞 3주택 중과의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