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ㆍ고액 전세 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30대 이하가 집중 검증대상이다.
고가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국세청의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며 조사 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자금흐름에 대한 관리가 점점 고도화되어 정확한 신고가 최대의 절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의 과정과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을 살펴보고 추징된 사례를 통해 세무조사의 흐름을 이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