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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19.10월)
국세청 예규정비사례
-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양도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시 비과세 여부 | ||
| 2 | 증권 | 국외 자산운용사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
| 3 | 부가 | 사업자가 아닌 자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
|
|
| 4 | 법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ㆍ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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