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과세예고 통지대상 확대 및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제도 신설 처분청에서 납세자에게 수시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확대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사전적 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하고 지방세불복 시 재조사결정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대상에 포함하여 조세심판원등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세와 같이 심판청구 처리기한내에 결정을 미통지하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서의 법제화(담당부서→지방세심위위원회) 현재 처분청의 세무부서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법인장부 등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탈세제보 및 납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개선함.
• ③ 불복청구 무료대리 지원 서비스(관선대리인) 도입 국세와 같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관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

  구분		지방세 관선대리인(안)	국세 국선대리인
  위촉대상/임기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2년(1회 연임)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배우자 포함)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부동산, 승용차, 골프ㆍ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ㆍ출자지분
  적용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④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 도입 현재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재정개혁특위에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선토록 권고(2019.2)함에 따라 국세ㆍ지방세간 불복절차 통일 및 간소화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할 목적으로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021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이에 따라 시도에서 시ㆍ군ㆍ구세에 대하여 심사하던 업무가 폐지하게 됨.
  
• 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기한 연장 확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행하고 있는바, 특히, 국세(양도소득세)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5년으로 하는 것은 불형평하므로 국세와 소멸시효기간을 일치하도록 함.
• ⑥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세분화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 75% 등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6월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20%~ 30%로 각각 조정함.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감면율)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6월 이내 : 50% - 6월 ~ 1년 이내 : 20% - 1년 ~ 2년 이내 : 10%	- 3 월 이내 : 75%, 3월 ~ 6월 이내 : 50% - 6월 ~ 1년 이내 : 30% - 1 년 ~ 1년 6월 이내 : 20%, 1년 6월 ~ 2년 이내 : 10%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1월 이내 : 50% - 1월 ~ 6월 이내 : 20%	- 1월 이내 : 50% - 1월 ~ 3월 이내 : 30% - 3월 ~ 6월 이내 : 20%

• ⑦ 기한후 신고자의 경정청구 허용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정신고기한 이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하도록 경정청구허용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 제출하고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⑧ 전국단위 체납징수 조직 마련을 위한 ‘지방세 조합’ 설치 현행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된 경우 명단공개가 불가는 함으로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전국단위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지방세 조합’을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세 조합’ 설립ㆍ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를 위해 공매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하도록 개선함.

• ①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및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감치명령제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벌’에 해당함. 감치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감치결정하면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임.
  감치 신청 및 결정요건 ① (실체적 요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일 것 +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② (절차적 요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검찰청 검사의 감치신청 및 법원의 결정
  운전면허정지제도는 현행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량 번호판 영치제도가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이 적어 미국 뉴욕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지방세 체납시 운전면허정지제도를 운영하는 입법례를 참조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외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 체납자의 제재를 확대함.
• ② 멸실 인정차량의 압류해제근거 법제화 실제 차량 등이 소실 또는 망실되었으나 자동차등록부 등 공부상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가 매년 부과됨(조심 2019지2078, 2019.08.08.참조)에 따른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소멸ㆍ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사례] 말소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판단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조심 2019지2078, 2019.08.08.)

• ①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 (§7 ⑭) 관련법령에 의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는 조경공사 등 비용은 토지가 아닌 건물 효용가치를 증가시킴에도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선함.
• ②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 초과 9억 이하) 체계 개선(비례세율제 시행) 취득가액이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사례등으로 문턱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1.01∼3.0%)하는 등 아래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로 개편함.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계약(7.5억 초과~9억 미만)을 체결한 경우 3개월(3년)간은 종전규정 적용함.

  6억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 세율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1
  	3억원		100

• ③ 무신고 시 취득세 과표 및 허위 과소신고 시 국세청자료 등에 의거 추징조치(§10 ⑦ㆍ§21 ①) 검인계약서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에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
• ④ 전기 이륜자동차의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적용 이륜자동차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차의 취득세 등 세율 적용 시 과세 혼란이 있어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기준(배기량 125cc ≒ 최고정격출력 12㎾)을 적용하여 전기이륜차 취득세 ≒ 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륜차(현행)	전기이륜차(신설)	세율	이륜차(현행)	전기이륜차(신설)	세율
  50cc 미만	4㎾ 이하	비과세	125cc 이하	12㎾ 이하	비과세
  125cc 이하	12㎾ 이하	2%
  125cc 초과	12㎾ 초과	4∼5%	125cc 초과	12㎾ 초과	소유권 : 2%∼3% 저당권 : 0.2%,기타:15천원

  [사례] 배기량이 없는 차량의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조심 2018지0680,2018.9.20.)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세운영-283, 2013.1.28.)에서 배기량이 없는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4㎾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해석하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73, 2018.1.10.)에서도 쟁점카트를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해석하고 있는 점, 최대적재량이 100㎏을 초과하여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트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해당함
• ⑤ 신탁재산의 지점설치에 따른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범위포함 (§13)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도시내로의 전입, 지점설치 이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범위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하여 위탁자의 지점 등 설치 시 중과세 적용대상 부동산으로 개정함.
  [사례] 대도시내 지점신설에 따른 신탁부동산 중과세 범위 「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아님(조심 2018지0490, 2018.09.11.)
• ⑥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등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조정(다음 달 말일→ 다음 달 20일)하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
• ⑦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지방세(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6%p, ’20년 기준 5.1조원) 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함(15%→21%).
• ⑧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89) 및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접수제 도입(§95)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로 개정하는 등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토록 납세지로 변경함. 그리고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접수방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등 접수가 가능토록 신고편의 제공함.
• ⑨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ㆍ부과 시행 (부칙 §13 제1항ㆍ제2항)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2019년 말까지)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신고제도 정착 시까지 한시적(2년간) 가산세 감면 병행하는 등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 납세편의 방안(모두채움신고제도 등)을 마련함.
• ⑩ 지방소득세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금액으로 통일 명문화 법인세ㆍ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혼란 방지하는 한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
  [사례] 개인지방소득세의 처분 적격성(조심2017지1182, 2017.12.27.) 개인지방소득세의 사실상 과세표준은 납세자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
• ⑪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 명확화 (§103의 24 ⑦)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뿐 아니라 일괄경정청구 절차 등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일괄경정청구 절차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⑫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신설 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서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관리하도록 함.
• ⑬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합산범위를 개별단체로 한정토록 개선(§119의 3) 개별 종교단체의 토지를 일괄로 종단 명의로 등록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시ㆍ군ㆍ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현행방식을 종단 명의의 토지가 각 개별 종교단체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별로 구분하여 합산 과세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⑭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의 개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을 실제 사용현황에 맞게 소방분은 ‘소방사무 비용 충당’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은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함으로서 현행 특정부동산분은 ‘소방분’으로 변경하고, 특정자원분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하도록 법령체계를 개정함.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특정부동산분 중 기타 공공시설 재원충당 부분은 과세 근거 삭제되어 현재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 유발로 인해 과세하는 원전ㆍ화력발전 등을 ‘특정시설분’으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함.
  

• ①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및 감면율 축소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감면하였으나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일종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②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감면 배제 현재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감면을 하되, 2020년부터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로 전환함.
• ③ 승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토록 명확화 (§177) 감면대상의 범위에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승계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는 중과세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 중과세 적용을 하고 있는바 승계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④ 감면분 추징 시 지방세 이자상당 가산액 추가 추징제 도입 (§178)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시 본세에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신설함.
•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으로 이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⑥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하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함(대기업ㆍ중견기업 : 45%, 중소기업 : 취득세 70%, 재산세 60%).
• ⑦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체비지와 보류지 감면축소 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하여 전액감면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기 때문에 감면율이 축소됨.
• ⑧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유예기간(1년) 연장 2020년 말까지 최근 투자 위축, 수출 둔화 등에 따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 필요에 의거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함.
• ⑨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요건강화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아래 (3)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취득세 50% 감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75% 감면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50%감면

• □ 필수적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과 신속한 권리구제 (§89) 과거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에 대하여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도록 개정된 입법배경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2002.1.1.부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0헌바30, 2001.6.28.)에서 구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심판청구는 임의전치주의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는 경우 ① 납세자의 협력비용(시간, 금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② 납세자가 기존 심판사례가 있어 행정심판이 불필요하게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속한 소송진행권을 방해하는 등 논란소지가 있으며 ③ 시ㆍ도의 심사청구제도를 폐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위축시키게 되는 점 등이 예상된다.
  [헌재결정례] 지방세불복절차 규정 위헌성 판단(헌재 2000헌바30, 2001.6.28.)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 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ㆍ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ㆍ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임.

• □ 악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적용대상자의 실체적 요건 국세와 함께 도입되는 감치명령 적용대상자의 실체적 요건은 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국세는 1억원 이상)일 것 + ②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검찰청 검사의 감치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같은 체벌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체적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의적인 적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감치명령제도의 엄격하고도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① 무신고 및 허위신고 취득세 과표 개선 (§10 ⑦, §21 ①)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 그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그 금액이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ㆍ당초 신고한 금액의 부족액 만큼 추징하도록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통보자료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전제로 하고 이와 비교하여 무신고, 과소신고시 그 차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자료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는 검증된 신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느 가액이 더 진정한 사실상의 가액인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전 구 지방세법에도 국세청 등 신고자료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 때문에 삭제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1995.12.6. 지방세법 개정시 삭제) 또한 일반건물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 과표차이, 부담부증여에 대한 과표차이, 지방세신고가액이 국세통보자료보다 큰 경우 과다신고대상여부 등 납세자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⑥공정증서ㆍ계약서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②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ㆍ계약서ㆍ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3ㆍ12ㆍ31>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법 제11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ㆍ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 ②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경비용 포함범위 (§7 ⑭) 현행 지방세법(§7 ⑭)규정은 2015. 12. 29. 신설된 것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목변경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목변경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되,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인 『조경공사와 도로포장공사비용(=쟁점비용)』은 지목변경시 지목변경비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비용은 토지에 부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건물신축비용』에 소요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법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과세구분의 실익은 중과기준세율(2%)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신축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세율(2.8%)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구분의 실익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안(§15 ② 2호)상 세율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법개정안(§7 ⑭)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지방세법개정안(§7 ⑭) 전단규정인 토지지목변경에 해당하는 분은 지목변경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도록 관련구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사례] 조경공사비 및 도로포장비용의 신축건물의 공사비에 포함 판단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조경 및 도로포장비용도 토지의 지목변경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동 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동 공사비를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등록세를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임.(행자부, 심사 2000－565, 2000.7.25.)
• ③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적용과 납세의무범위 (§13)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ㆍ지점설치ㆍ전입 후 5년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도 이에 포함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이 법인설립, 지점설치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나 그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행자부 유권해석은 중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결정한바 있다. 그런데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중 지점설치이전에 신탁하는 경우도 중과세하도록 하나 신탁시 취득세가 비과세된 신탁재산의 경우 이에 지점설치를 하더라도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즉, 취득세 0원× 중과세 세율(4%) =0원).
  이에 따라 신탁재산도 중과세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나 신탁재산이 수탁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나아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과세표준은 위탁자 장부상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바 이와 같은 쟁점 문제는 위탁자가 신설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신탁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 대도시내 지점신설에 따른 신탁부동산 중과세 범위(조심 2018지0490, 2018.09.11.)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OOO은행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 「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아님
• ④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 적용과 외국납부세액공제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시 입법취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과 공제ㆍ감면만 「지방세법」에서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상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는 명문으로 지방소득세 과표준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간의 논란이 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여부 등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최근 논란이 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문제는 손금산입방식만 공제가 가능할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에서 공제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세율의 인하 등 정책적 측면에서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구체적으로 공제대상과 그 공제의 한도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방식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참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며 결국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구조틀의 범위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외국납부 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으로 신고납부한 법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세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예: 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제 도입, ② 외국지방소득세 세액공제제 도입 등).

  국가별	대상조세
  인니	§2 3.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중국	§2 3.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1)개인소득세(2)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3)지방소득세(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말련	§2 3. 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i)소득세와 초과이윤세(ii)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iii) 석유소득세
  베트남	§2 3.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브라질	§2.3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는 제외함

• ① 감면 제외대상(중과세 부동산) 범위에 대한 창설적 의미 (§177) 지방세 감면배제대상에 현행 규정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승계하는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같은 쟁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 등』으로 개정하여 승계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감면제외 대상으로 구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쟁점은 현재 감면제외대상은 중과세적용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이라도 승계취득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 등 법인을 합병등 구조조정하는 경우 지특법(§57의 2)의 규정에 의거 50% 감면적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경우 각호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본문과 각 호를 함께 적용하여 해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상 쟁점이 있다.
  따라서 개정입법 취지는 승계골프장의 경우도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계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하여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감면 대상여부를 판단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사례] 합병과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감면 적용(법제처 18-0507, 2018.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가 같은 법에 따른 감면 전부에 대해 적용됨.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는 같은 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됨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는 해당한다
• ②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도입과 세부담증가 (§178 ②) 국세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1일 10만분의 25)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다만,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이로 인하여 지방세감면후 추징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면세액(본세)에 일정이자부분을 추징하는 것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추징되어 추징시 납부할 세부담이 증가되는 점을 납세자는 유념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ㆍ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두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첫째,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둘째,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와 함께 감치명령제도, 운전면허정지제도 등을 개정안에 담고 있어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였다.

넷째,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한 것이 개정 내용의 특징이다.

• ① 지방세 수정신고 시 기산일 보완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 10%~ 75% 등으로 각각 조정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수정신고사유가 법정신고납부기간(2년)이후에 발생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일』을 『수정신고사유발생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②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시 운영보완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통보하는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족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일반 건물거래 시 차이가 많아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역으로 국세청 통보자료상 가액이 신고가액보다 낮은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 ③ 신탁재산의 대도시내 중과세와 신고납부의무 대도시내 신탁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재산의 범위로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나 수탁자 재산인 상태에서 비과세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감면제외 대상의 범위에 대한 입법보완 취득세 등 감면대상 제외범위에 중과세대상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