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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처리후 남은 비망가액 천원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외
목 차
1. 부도어음의 대손처리후 남은 비망가액 천원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
Q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시에는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현재 대손 사유에 해당되어 1,000원의 비망가액을 남겨둔 업체들이 십 수군데가 넘고 추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수년이 지나도 해당 채권마다 1,000원씩 계속하여 남겨놓아야 하는지?
그 남은 1,000원은 언제 소멸시켜야 되는지, 즉 비망가액 1,000원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 A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때 남겨놓아야 하는 비망가액 천원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대손관련한 비망가액은 채권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남겨두는 것이므로 채권을 회수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때 또는 해당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시효 완성 등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4자간 무역 진행시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
Q
- A 국내사업자(B)가 국외사업자(A)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C)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C)는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D)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B)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A)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국내사업자(C)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B)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 ②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73, 2013.12.26.).
3. 외부 손님을 위한 주차비 부가가치세 공제는?
-
Q
건물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에 한하여 건물내 주차,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고객 유료 주차비를 대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건별로 주차증을 가져오면, 확인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부가세가 매입공제 가능한지?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리 해야 하는지? -
A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방고객들을 위한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①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950, 2011.11.28.).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219, 2006.09.14.).
4. 입회금 반환있는 골프회원권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환 보증금 제외 여부는?
-
Q
“A”사가 가지고 있는 15억짜리 복합(골프/스키)회원권이 있습니다.
상기 회원권은 약관에, [입회금 10억은 보증금으로서 10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그 이전에 리조트는 반환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10년간 보증금으로 넣고, 10년 뒤에 반환받는 회원권입니다.
이를 “B”사(당사)가 직거래로 동일한 15억에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A”사에게 15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 A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골프장에 반환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반환보증금이 10억이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인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1－2－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1640, 2007.06.01.).
- ②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46015-1874, 1998.08.22.).
5.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없는 사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불이익은?
-
Q
회사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발생되는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회사 정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발생되는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 -
A
법인세법상 업무관련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정관상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해당 매출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므로 세무리스크는 없을 것이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매입관련 비용 등이 업무무관 지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된 업종외의 업종을 영위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타업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처리시는 해당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 ㆍ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1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 ②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업체에 인도할 경우 영세율 적용은?
-
Q
국내 사업자가 없는 외국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이때 물건대금은 외화로 입금받고 물건은 거래하려는 외국회사에서 지정한 국내의 업체에 인도할 경우 물건대금에 대한 부가세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과세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통상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인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또는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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