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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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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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접대 #농산물 #현금영수증자진발행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실비지급 #연말정산수정신고 #보험료소득공제

목 차

1.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
2.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3. 지점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4. 강사료 이외 항공료 등 실비지급시 원천징수
5.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

1. 농민에게 거래처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

Q 아는 분이 사과 농사를 하고 있어, 택배로 거래처에 사과를 1박스씩 보냈습니다. 사과 값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사업자가 없는 농민이라 계산서를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A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이 있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농어민에게 접대용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ㆍ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28, 2011.10.10.).

4. 강사료 이외 항공료 등 실비지급시 원천징수

Q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규정에 준하는 항공료, 식대, 체재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 강사료와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을 지급하면서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은 회사 지급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증빙 없이 지급하는 경우：강사료와 항공료, 식대, 숙박비 모두 합산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2) 강사료와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을 지급하면서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은 외부강사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으로 받아서 첨부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직접 항공료, 식대, 숙박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강사료와 항공료, 식대, 숙박비 모두 합산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3) 강사료와 항공료, 식대, 숙박비 등을 지급하면서 항공료, 식대, 숙박비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를 해서 지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회사가 직접 항공료, 식대, 숙박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했으므로 강사료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위의 사례별로 어떻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A 강사가 강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항공료 등 교통비ㆍ식대ㆍ숙박비 등을 강사가 본인이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을 법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강사료와 강의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사가 강의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식대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을 계약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음식점, 항공사, 숙박업체 등에 직접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강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의 경우 식대ㆍ교통비ㆍ숙박비 등의 체재비를 인적용역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3)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해당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서일46011-10812, 2002.06.17.).
②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1)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규 및 계약에 따라 2)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750, 2006.06.09.).

5.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기

Q 당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직원급여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2019년에 추가 납부할 예정이며, 해당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정신고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A 통상임금 확대소송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시기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 납입금액도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①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원천세과-267, 2012.05.15.).
②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법인46013-2356, 2000.12.11.)
③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1338,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