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그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이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그 외국법인을 말한다(국조법 17 ①). 여기서 실제발생소득이란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국조령 29 ①).

그리고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하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국조법 17 ①).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는 내국인이 세부담이 없거나 낮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 등에 투자하고 그 소득을 그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하는 것에 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거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한다(국조법 18 ①).

• ①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국조령 35 ②)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가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50%를 초과할 것
• ②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 포함)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과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국조령 31 ①, 국조법 시행규칙 9의2 ①).

• ①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 포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②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 ③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④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되지 아니한 금액
• ⑤ 국조법에 따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되지 아니한 금액
• ⑥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 ⑦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따라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국조령 32 ①). 이 경우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고(국조령 32 ②),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 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국조령 32 ③). 그리고 배당 간주 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되, 그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국조령 3, 국조법 시행규칙 10).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으로 산입한다(국조법 19 ①).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서 그 외국법인의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배당금으로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그 간주배당금액은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나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다(국조법 19 ②). 이렇게 실제로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국조법 19 ④, 국조령 36의5 ①).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되는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국조법 20 ①).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익금불산입하는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국조법 20 ②).

• ①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②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