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사의 유형에는 지점형태와 연락사무소형태가 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 ① 지점(Branch Office)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비록 본점은 국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지점등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점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제2항 제2호]. 즉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업무나 시장조사 등 영업과 관련 없는 보조적ㆍ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도 없게 된다. 다만,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외부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는 있다.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종속회사(Subsidiary Company)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즉 자회사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내에 출자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통해 간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 지분 소유기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투법인은 비록 출자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본점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내국법인으로 취급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형식으로 국내에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또는 지점형태로 진출할 수도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는 비록 외투법인이기는 하지만 본점이 국내에 있고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투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낸 후 이익잉여금을 국외의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외투법인이 국외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에 대한 소득원천지국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지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있지만, 그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할 때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보다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과세상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외국법인의 국내 투자형태에 따라 과세상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지점세(Branch Tax) 제도인데,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점세는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대한 지점세는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서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납부할 지점세액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거주지국’)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해당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지점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이 경우 지점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96조 제2항).

• ① 「법인세법」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의 금액을 빼고 ⓑ의 금액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 ② 법인지방소득세
• ③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자본금상당액증가액’) ⓑ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법인세법」 제96조 제3항). 즉 법인세법상 지점세율은 원칙적으로 20%이지만 해당 조세조약에서 지점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우선하는 것이다.

※ 조세조약상 지점세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를 낸 후 그 이익금을 국외 본사로 송금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제2항).

• ①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② 납세증명
• ③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출자하여 설립하고 본점이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처럼 법인세를 낸 후의 그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통하여 투자자인 외국인에게 송금할 수 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외투법인이 국외 모회사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