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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외
목 차
1.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
Q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
A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7.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2. 임원 전세자금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여부
-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거주지 이사로 전세자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임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사로 인한 전세자금이 필요 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임원도 해당되는지요? -
A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세자금 마련은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천재ㆍ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 Q 사업자등록 전 작성일자 2019.6.29.자로 주민번호 발급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사업개시일을 2019.8.1.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2019.7.10.에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19.7.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9.6.29.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나, 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재화를 공급 후 일부 재화 샘플로 전환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 Q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재화 중 일부를 샘플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A 재화를 공급한 후에 ‘사업상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견본품(샘플)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5. 현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
-
Q
당사는 화학물 제조법인입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해왔는데 금번 1월부터 자기의 공급물량을 늘이고자, 당사에 일정수량 이상 납품 시 매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판매장려금은 현금 50%, 현물(원료) 50%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조건을 만족하여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경우 현금은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물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
A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적격증빙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장려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약정내용, 사전공지사항, 법인의 내부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388, 2013.05.08.).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 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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