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납세자 행위에 대해 이를 무효로 볼 것인가에 대해 판례에서는 근로소득을 받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