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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이행보증보험료 대납 시 접대비 해당 여부 외
목 차
1. 거래처의 이행보증보험료 대납 시 접대비 해당 여부
-
Q
당사는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며, 상품판매채권회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품을 매입하는 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료 상당액을 마케팅전략의 한 수단으로서 실비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원해 준 이행보증보험료 실비상당액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접대비로 볼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
A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금액이 거래상대방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채권회수율이 저조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인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매출채권 임의포기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의 접대비 해당액은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입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접대비 인정이 됩니다.
- ①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과-2163, 2008.08.27.).
- ②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019, 2005.07.06.).
- ③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재법인46012-155, 2000.10.16.).
관련법령
- ㆍ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월별 조기환급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Q
당사는 영세율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업장입니다.
1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2월 25일에 조기환급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자료 검토 중 종이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신고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3월 25일에도 역시 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1월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를 2월분 조기환급신고 시 반영하여 진행을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1월 당초 작성한 신고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서 작성으로 따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
A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나 영세율사업자인 경우는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조기환급신고와 정기분 신고(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당초 신고분’이란 조기환급신고한 분을 제외한 해당 예정신고분이나 확정신고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3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4월 25일) 1월 누락분을 반영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 “당초 신고분”은 예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예정신고분(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 또는 확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확정신고분(예정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부가46015-929, 1999.04.06.).
관련법령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 ㆍ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
Q
당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원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유상사급을 받고, 기타 부수적인 원자재를 당사가 부담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유상사급자재분과 완제품가액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납품하는 완제품가격에 대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급자재 가격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
A
‘임가공사업자’가 가공계약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발주사는
‘유상사급자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가공사업자는 발주사에 완제품 공급 시 완제품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임가공사업자가 발주사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무상사급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삼46015-10409, 2003.03.12.).
관련법령
- 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세법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
Q
2018년 2기 확정부가세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일은 2019년 6월 15일입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10,000인가요? 2.5/10,000인가요? -
A
2019.2.12. 이후 신고 부과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이 0.03%에서 0.025%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부칙에 의하면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2기 확정분 수정신고 시에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세율은 2019. 2.1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0.03%로, 2019.2.12. 이후부터는 0.025%를 적용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ㆍ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 ㆍ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ㆍ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 ㆍ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1항ㆍ제4항, 제25조 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 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 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ㆍ
국세기본법 부칙 제11조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 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2호, 제5조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1항ㆍ제4항, 제25조 제2항ㆍ제3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25조의 2, 제26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4항(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의 4, 제51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치과 기공료 지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Q
당사는 의료법인으로서 치과 기공소로부터 치기공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 기공소는 개인사업자이며 당사에게 매월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세법상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첫째, 이 경우 저희 의료법인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과 기공소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둘째, 기공료에 원재료(금)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아라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계산서만 발급받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는 안 해도 된다. -
A
첫째, 치과 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불분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치과 기공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 시 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상대방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과기공사 등 용역을 공급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치과기공사 등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해서는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 기공사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용역대가에 원재료(금)가 포함된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치과 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 ① 치과에서 치과기공사가 제공하는 의료ㆍ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원천세과-280, 2009.04.02.).
- ②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서이46013-11831, 2002.10.07.).
관련법령
- ㆍ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ㆍ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직원 휴양시설(콘도)지원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
Q
복리후생 및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회사소유 콘도를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 1. 여름휴가 시 하계휴양소 지원－직원당 2박 지원
- 2.
사규로 직원당 연간 3박 지원
- 콘도소유：회사 － 계약자：회사
- 비용부담：회사 － 이용자：직원
-
A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임차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 여름휴가 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콘도 사용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원천세과-825,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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