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ㆍ면세 겸업자 포함)는 2019년 제1기 확정신고를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법인, 개인)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고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해명안내를 통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검증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판례 등에서 불복 쟁점사항이 유사함에도 심판관에 따라 달리 판결하여 행정소송이나 국세업무 추진에 많은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판결에 대하여 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심판원의 일관된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월간조세 7월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감사지적 사례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축소신고,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질서 문란, 현금결제 유도 등을 통하여 조세탈루 성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밀분석하여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사후검증 주요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약국ㆍ수의사ㆍ치과의사 등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흥업소의 경우 주류 등 매입자료를 통하여 매출환산하여 매출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자ㆍ자료상 등과 거래분을 통하여 매출ㆍ매입의 적정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오피넷에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매출 과소신고 여부를 사후검증하고 있다.

매입자료의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검토하고, 약국ㆍ의료업 등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적절한지를 검증한다.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이전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를 검토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자동차 판매업자ㆍ렌트업자, 운전학원, 무인경비용 차량, 운수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위 이외의 업종 영위업체가 전자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입력하지 않아 사후검증 자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후검증 자료는 납세자가 소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단독주택 중 국민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 1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5ㆍ6호).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판정할 경우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각 소유자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생활 공간에 관계없이 전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1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판정하기가 어렵고 과세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1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조특법 52). 따라서 다중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해도 되는 지가 과세쟁점이 된다.


과세쟁점
조세심판원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중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취사시설을 마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고 판시하였으나(조심 2011서2974, 2011.11.10.외 다수), 최근에는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을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사시설 등을 모두 갖춘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점, 「주차장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음으로 인해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보다 훨씬 적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면 되는 바, 이는 적법하게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다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18전1597, 2018.10.01.).

또한, 국세청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룸(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법령해석과-152], 2019.1.23.)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그 자격의 범위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서삼 46015－11107, 2003.07.11.). 다만,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용용도(주거용ㆍ임대용ㆍ사택용)는 불문한다(조특령 106 ④).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에도 관련법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건설업자가 공급하여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만약, 무면허 건설용역과 같이 관계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한다(조특집 106－106－1 ②ㆍ④ 2호).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건축주가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건설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건축주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감사지적 사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건물신축 관련 필요경비 검토 중 건설용역 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련법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제공자(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음에도 국민주택 건설이라는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시행사인 신축판매업자는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을 과세관청에서 확인하고 시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특통 106-0-1). 그러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가 과세쟁점이다.

과세쟁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총 세대 중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세대가 94%로 거의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점, 아파트 공급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허가 받았고, 거래의 관행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 것이라고 보아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대전지법 2013구합101196, 2014.4.17.),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두40036, 2014.12.11.).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기재부 부가-54, 2019.1.15.,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법령해석과-142], 2019.1.22.).

감사지적 사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발코니 확정공사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이를 누락 신고하여 지적한 사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택법상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반면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지가 과세쟁점이다.

과세쟁점
조세심판원에서는 종전에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되어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조심 2016구0288, 2016.05.17.외 다수). 이렇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내의 심판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다르게 결정하였다.
이에 2018년 5월 24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건축허가 변경 받아 신축하였다고 하여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18전0783, 2018.05.24.).

이러한 결정에 따라 종전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던 사업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다만, 과세ㆍ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1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국세청의 입장은 종전부터 계속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에는 변함이 없었다(서삼 46015-10927, 2003.06.10.외 다수).

감사지적 사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판매하면서 2018.5.24. 이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으로 판단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문제는 오피스텔 건설용역 제공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자인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 신축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하여 간단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후검증을 통한 수정신고 권장 등이 일반화 되고 세무조사는 줄어들 것이다.
판례나 예규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와 다른 최신 판례나 예규가 생성되면 과거의 판례나 예규는 자동정비하는 한편, 유사한 불복내용에 대하여 심판관에 따라 달리 판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합동회의를 통하여 심판원의 일관된 판결로 납세자와 국세청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이행하여 공정성과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집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예규나 판례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의 판례나 예규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