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한 결과 해당 거래처가 폐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이 있다네.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란, 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각종 법률적인 요식행위 등의 제반조치를 다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고 당해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내용을 사업폐지의 근거서류로 볼 수는 없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를 기다려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오인된다면 해당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네.

설랑대리!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증명을 ‘무재산증명’이라고 하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라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채무자가 금, 보석 등 값나가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차명계좌는 어느 은행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네.
국세청 해석사례에 의하면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경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 채권관리부서가 없다면 영업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지체조사보고서가 있으면 된다네.

설랑대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와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직원이 현지에 출장함에 따라 지출된 출장비 증빙과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데 소요되는 등본발급수수료, 증지대, 등의 각종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회수 할 재산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네.

대손요건 사유별로 대손세액공제시 제출서류

•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 ⑦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설랑대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손사유는 ‘신고조정사항’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라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신고조정 사유가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이라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해당연도 장부에 미 반영해서 대손금 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처리를 할 수 없기에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네.

‘결산조정사항’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 등으로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시에는 반드시 해당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