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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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BY 택스넷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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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지급 #개별소비세인하 #전자적용역 #통고처분 #간편결제서비스

목 차

□ 기획재정부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2.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4.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5.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6.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법무부ㆍ금융위원회
1.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국방부
1.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해양수산부
1.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2.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 감면
□ 중소벤처기업부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 관세청
1.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2.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 특허청
1.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 금융위원회
1.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2.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3. 카드이동 서비스
4.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5.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6.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7.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8.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1.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기획재정부

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ㆍ 주요내용
지급주기 변경
- 현행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근로소득자)
ㆍ 시행일
2019년 1월 1일

2.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참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발표(2019.6.5.)

ㆍ 추진배경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ㆍ 주요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ㆍ음성ㆍ동영상파일ㆍ전자문서ㆍ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18.7.30.),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통과 보도자료(2018.12.8.)

ㆍ 추진배경
국내ㆍ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ㆍ 주요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ㆍ음성ㆍ동영상파일ㆍ전자문서ㆍ소프트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원칙 적용
ㆍ 주요내용
- (원칙) 일괄납부업체 : 무담보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관세법ㆍ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 수입실적, 자산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년 이내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중인 자 등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5.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의 제고
ㆍ 주요내용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가능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6.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국민들의 결제편의 제고 및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
ㆍ 주요내용
비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추가
ㆍ 시행일
2019년 5월 28일

법무부ㆍ금융위원회

1.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6.3.22) 시행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ㆍ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9월 16일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입니다.
※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
■ 시행 후 상장주식ㆍ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ㆍ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ㆍ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올해 9월부터 주식ㆍ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권리관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ㆍ 주요내용
주식ㆍ사채 등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 도입
ㆍ 시행일
2019년 9월 16일

국방부

1.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 및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의 군인연금을 제한합니다.

■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ㆍ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1/2을 지급유보합니다.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ㆍ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합니다.

참고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추진배경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
ㆍ 주요내용
-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ㆍ통보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
  - 현행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
  - 현행 : 외국 시민권ㆍ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ㆍ 시행일
2019년 하반기(예정)

농림축산식품부

1.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반기에 고랭지 배추ㆍ무, 단호박, 대파를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 월동 배추ㆍ무, 당근, 쪽파ㆍ실파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품목수 : (01년) 2개 → (10년) 25개 → (16년) 50개 → (18년) 57개 → (19년 )62개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배추	4.29~6.21	[고랭지] (강원)정선ㆍ삼척ㆍ태백ㆍ강릉ㆍ평창
배추	9.16~9.27	[월동] (전남)해남
무	4.29~6.28	[고랭지] (강원)홍천ㆍ정선ㆍ평창ㆍ강릉
무	9.16~9.27	[월동] (제주)제주ㆍ서귀포
단호박	4.8~5.24	(경기)연천
당근	7.15~8.9	(제주)제주ㆍ서귀포
파	4.29~5.31	[대파] (전남)진도ㆍ신안
파	7.15~8.9	[쪽파ㆍ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ㆍ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
ㆍ 주요내용
농작물재해보험 :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 대상품목 확대 (57품목 → 62품목)
-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ㆍ 시행일
품목별 가입시기 상이

해양수산부

1.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대상 항법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경계(제63조), 안전한 속력(제64조), 충돌위험 판단법(제65조), 충돌회피 동작(제66조), 추월방법(제71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제72조),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제73조),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제77조)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해사안전법」

ㆍ 추진배경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ㆍ낚시어선 간 충돌사고(’17.12월)를 계기로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항법 준수에 대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ㆍ 주요내용
- 분경계, 안전한 속력 및 충돌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300만원→1,000만원)
- 과태료 위반횟수별로 과태료 차등 부과
  -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상한의 30%, 2회 위반 상한의 50%, 5회 위반 100%를 부과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2. 산업 위기지역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50%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ㆍ군ㆍ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로자ㆍ실직자 고용안정,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 해양수산부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ㆍ 추진배경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ㆍ 주요내용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해당 행정구역의 산업위기지역ㆍ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 감면)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지역신보법 개정(‘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 (개정 : 지역신보 발급)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지역신보법 상 과세정보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서류 4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용 추진
■ 개정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상기 세무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ㆍ승인결과에 따라 서류간소화 시행일 일부 변동 가능 (‘19.7~12월 중)

ㆍ 추진배경
지역신보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편의 제고)
ㆍ 주요내용
지역신보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제출 생략
- 현행 :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 개정 :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ㆍ 시행일
2019년 하반기

관세청

1.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제출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개정내용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ㆍ 추진배경
타인명의를 도용한 상용물품 저가신고 및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목록 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추진
ㆍ 주요내용
- 목록통관 제출 시 개인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
-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통합조회 기능 제공
ㆍ 시행일
2019년 6월 3일

2.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으로,
- 신청방법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됩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정한 법정기간(30일)보다 단축된 15일 이내 심사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ㆍ 추진배경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ㆍ 주요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6단위 회신번호 제도 신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단축 (30일→15일)
ㆍ 시행일
2019년 4월 22일

특허청

1.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 연차등록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기관

■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특허권 등을 신탁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수탁한 특허권 관리와 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수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2019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 등록한 특허권 등의 연차등록료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허권 등의 수탁 후의 유지비용 경감 정책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ㆍ 추진배경
중소기업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특허권 활용 촉진
ㆍ 주요내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 감면대상에 ‘기술신탁관리기관’ 추가
ㆍ 시행일
2019년 하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1.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개편하여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에도 그간 잔액기준 COFIX 산출시 제외되었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하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하여 산출할 계획입니다.
-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현행보다 27bp 정도(‘16.8~’18.8월 기준) 하락하게 됩니다.
■ 새로운 COFIX(잔액기준)는 2019.7월부터 산출하여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COFIX(잔액기준)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지속산출할 계획입니다.
- 기존 COFIX(잔액기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COFIX(잔액기준)를 기준금리로 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존 대출계약 3년 이전의 경우에 적용되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4월)

ㆍ 추진배경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결제성자금을 COFIX(잔액기준)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ㆍ 주요내용
- 일부 결제성자금(약 19%정도)을 포함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 현행 잔액기준 COFIX보다 약 27bp 하락(‘16.8월~‘18.8월기준)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19.7월 공시 이후의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자도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대출로 전환 가능
ㆍ 시행일
2019년 7월~

2.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됩니다.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 개별은행과 제휴 없이도 참여 은행들이 표준화된 방식(API)으로 해당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결제ㆍ송금ㆍ이체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9.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9.12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ㆍ 주요내용
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
- 현행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ㆍ송금ㆍ이체 이용
- 개정 :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결제ㆍ송금ㆍ이체 이용
ㆍ 시행일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3. 카드이동 서비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ㆍ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Payinfo)을 기반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 통신서비스,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자동납부가 활성화된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며,
■ ‘카드이동 서비스’는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ㆍ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합니다.

참고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현재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하고, 자동납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개선 필요
ㆍ 주요내용
- 신용카드 자동납부내역을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을 통해 한 번에 통합조회가 가능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필요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해지 또는 일괄변경이 가능
ㆍ 시행일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2019년 말)
자동납부 해지ㆍ변경서비스(2020년 상반기)

4.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2019년 8월 3일부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내부자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동안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호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국민의 방어권 보장
ㆍ 주요내용
금감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ㆍ 시행일
2019년 8월 3일

5.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능해집니다.

■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며,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처벌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협회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9.4.16.)

ㆍ 추진배경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요건을 신설
ㆍ 주요내용
-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처벌 강화(과태료→형사벌)
-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설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6.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일반보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5개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일반적인 동일인당 보증한도)
- 개정 : 개인ㆍ법인 30억원
■ 개정내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ㆍ 추진배경
농수산식품분야 기술금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
ㆍ 주요내용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농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
- 현행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 개정 : 개인ㆍ법인 30억원
ㆍ 시행일
2019년 9월 1일

7.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하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ㆍ계약유지율ㆍ제재이력 등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불완전판매율ㆍ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ㆍ활용하고, 소비자ㆍGA(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가능하도록 확대 개편됩니다.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정보 조회는 2019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 정보집적 후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부(02-2262-6629)ㆍ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02-3702-8616)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험설계사ㆍGA 관련 정보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ㆍ 추진배경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및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ㆍ 주요내용
-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알려주고 신뢰성 관련 정보에 대한 시스템 조회 가능
- 모집경력시스템에 추가정보를 집적하고, 소비자ㆍ법인보험대리점도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편
ㆍ 시행일
2019년 7월 1일

8.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 도입됨에 따라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9년 하반기까지 도입예정이며,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이전까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방안」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제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시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ㆍ 주요내용
- 제2금융권 이용고객도 자동이체 일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좌이동서비스를 제2금융권에 도입
-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시스템(www.payinfo.or.kr 및 전용앱) 개선
ㆍ 시행일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19년 하반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서비스 (20년 상반기, 잠정)

방송통신위원회

1.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수신료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하여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ㆍ청각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는 수상기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ㆍ납부된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올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ㆍ 추진배경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 제고
ㆍ 주요내용
- 수신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체납금의 5%에서 3%로 인하
- 수신료 면제대상자 중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수신료 징수자에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고지 의무 부과
- 수상기 미소지자 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ㆍ 시행일
2019년 7월 10일

2.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로,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의무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또는 준비금 최소 적립금액 기준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는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19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 보도자료

ㆍ 추진배경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ㆍ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대상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기준 : 최저보험가입금액(또는 최소 준비금 적립금액)은 0.5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ㆍ 시행일
2019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