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2)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급된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법적 효력을 지닌 승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법상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음.
• (3) 괄호 규정은, 종래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합산 대상이 된 반면,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즉,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도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후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취지임.
• (4) 괄호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이 표시되어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인 점, 처분청 주장처럼 의제된 준공 전 사용허가까지 괄호 규정의 ‘사용허가’라고 보게 되면 ‘건축허가 이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괄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됨으로써 준공 전 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괄호 규정의 ‘사용허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두30638, 2019.4.24. 판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토지가 포함된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8지0365,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