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환급이행금 중 미완성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미완성 아파트 부분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 당시인 2013. 12. 3.경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2011. 7. 14.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 12. 3.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고, 분양보증의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인지 환급이행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됨(대법원 2018두30716, 201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