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손금에 해당여부는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네. 법인과 계열사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네, 다만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계열사에 파견한 경우 파견직원이 행하는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 실현을 위한 업무수행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계열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정이 될 수 있다네.

그렇다네 설랑대리! 하지만 해외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국내 본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다 독립법인인 해외 계열사의 계속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만를 수행하고 있거나, 파견 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건비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다네.

설랑대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각 법인에서 급여, 재직기간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각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파견직원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자료들이라면 충분할 듯하네

첫째,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지도 및 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합법적인 조치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며, 파견기간을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하여 구체적인 파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네.

둘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본사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1~2장의 간략한 것으로서 내용이 빈약하고, 특이사항도 없으며, 국내 본사가 영위하는 업종과는 관련성이 없고, 그 횟수 또한 적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국내 본사인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 당할 수 있을 것이네.

따라서 계열사 파견직원이 보고하는 보고서는 국내 본사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파견직원의 업무를 내부통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네.

셋째, 급여는 해외현지법인이 받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 본사의 모든 임직원의 급여일에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네.

설랑대리! 법인이 해외파견 직원에게 국외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의 건강보험료 가입조건상 회사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해외파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네. 또한, 국외의 현지 여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대신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랑대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네. 여기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반드시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비과세되는 것이라네. 따라서 해외현지여건상 임대인과 회사와의 계약이 불가능하여 해외파견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임차료를 회사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고, 해외파견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거나 회사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법인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해외파견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외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귀국휴가가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네.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지급하거나, 해외파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으로 초청하여 배우자의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