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 ①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ㆍ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②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필요경비율 : 80%, (2018.4월~12월) 70%, (2019년 이후) 60%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①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② 총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 ③ 필요경비 :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 ④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며,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즉시상각 의제^* 적용대상 중 기존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외에 신규로 사업장 이전 사유를 추가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일정요건 충족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

• ① 감가상각의 의제^*대상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 이외에 신규로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한 경우를 추가함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②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함

• ①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②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ㆍ수취 가산세 신설 : 위장ㆍ가공 영수증^*발급ㆍ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 농업, 도ㆍ소매업 등 :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0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②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 한도 100만원 → 120만원(법인사업자는 150만원)
• ③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이외 신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추가함

- 적용 대상 확대 : 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함) - 비과세 기준 : 190만원 이하

• ①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
• ②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0%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0 ①).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①).

•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④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⑤ 위의 ① 및 ②의 소득만 있는 자
• ⑥ 위의 ② 및 ③의 소득만 있는 자
• ⑦ 위의 ② 및 ④의 소득만 있는 자
• ⑧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 ⑨ 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⑩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소법 73 ②).
• ⑪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 46011－209, 1999.10.21.).
• ⑫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재조세 46019－157, 2003.4.30.).
• ⑬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2017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중 미가입자, 현금영수증 등 상습발급거부자 및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① 장부작성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며 향후 10년간 세금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기장세액공제)하지만, 추계신고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여 직전연도(2018년 귀속의 경우에는 2017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③ 장부작성 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한다.

• ① 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소득금액의 분배(법 43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2 ①, 소령 78의3 ①).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소칙 42 ①)

• ① 비업무용사용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소령 78의3 ⑥).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100분의100 ㉡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구분	운행기록부	손금인정액
  개인사업자	작성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미작성함	1천만원 이하	min[관련비용,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관련비용×(관련비용총액-1천만원)/관련비용총액

• ②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산입방법 ㉠ 감가상각방법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소령 78의3 ③).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2 ②).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법소정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사후관리(소령 78의3 ⑦)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손금산입방법(강제상각)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법 33의2 ③, 소령 78의3 ⑨).

① 비과세 금융소득

② 분리과세 금융소득
㉠ 1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ㆍ배당소득
㉡ 비실명 이자ㆍ배당소득
㉢ (2017.12.31. 이전 발행분)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1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소득 제외)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한다.
조건부 종합과세대상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금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개인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사업자 판정기준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

• ○ (중소기업 해당사업 적합 여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업종임
• ○ (매출액 적합 여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어야 함
  ※ 매출액(규모)기준 : 업종별로 400, 600, 800, 1,000, 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 ○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여부 확인
  ※ 졸업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등

②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검토

• ○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확인
• ○ 과세표준 계산상 이미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부당 공제했는지 여부 확인

③ 최저한세 적용시 유의할 사항(조특법 132)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 확인

최저한세 적용 제외 예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예시
ㆍ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ㆍ외국납부 세액공제 ㆍ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ㆍ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ㆍ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ㆍ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ㆍ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ㆍ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ㆍ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④ 추가납부세액 적정 여부 검토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 [투자완료일부터 2년(일부 건물ㆍ구축물의 경우 5년)] 일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추징세액이 적절한지 검토 및 추징되는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⑤ 소득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액(감면세액의 20%)의 납부 검토
소득세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일반적으로 부과
적용시 최저한세 검토 후 실제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예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6, 7),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조특법 10, 11) 등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적정 여부 및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른 매출누락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손익계상 적정 여부 검토

외국에서 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방법과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