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외
목 차
1.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이 본래 저희가 계속 거래하는 매입처를 가장하여 그 매입처에서 항상 발송했던 이메일 주소로 자재 대금을 송금할 것을 이메일로 요구하였습니다.
계좌번호가 바뀌긴 했지만 예금주도 본래 매입처의 사명과 같았고, 이메일 주소도 변동 없어 그쪽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피싱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6천만원인데 이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A
법인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 관련 서류(보이스피싱 피해확인원), 본래 매입처의 확인서 등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22601-785, 1991.04.17.)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요?
-
Q
상가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A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토지의 계약위반과 관련된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10.12.08.)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09.05.)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3. 건설회사가 예술창작품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Q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중이며 건물 신축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미술장식품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설치 관련 사업자에 의뢰하여 미술창작작품을 설치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당사가 발주사에게 건물신축공사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설치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
A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부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를 일괄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시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미술작가는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고, 시설공사업자는 조형물의 설치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조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형물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일괄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는 일괄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부가-2415, 2017.09.28.)[부가가치세과－2312]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서삼46015-11022, 2003.06.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4. 통상임금 법원판결에 의한 임금소급분 추가지급시 귀속시기와 연말정산
-
Q
통상임금의 확대적용의 소송건에 따른 법원판결로 지난 3년간의 수당과 상여금을 추가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소급분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재직자의 경우 지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연도별로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
A
통상임금 확대소송건에 따른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각 해당연도별로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법원의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ㆍ 소득세법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ㆍ 소득세법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최신 실무해설
_실무해설.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