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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적용할 개정세법
2019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중요 이슈는
첫째,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포착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1.3%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발행공제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초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셋째, 부동산 공급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로 인상하였다.
2019.4.25.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9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포착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1.3%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발행공제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초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셋째, 부동산 공급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보완하였다.
넷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로 인상하였다.
2019.4.25.까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9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다.
부가가치세법
| 구 분 | 종 전 | 개 정 | 적용시기 | ||||||||||||||||||||||||||||||||
|---|---|---|---|---|---|---|---|---|---|---|---|---|---|---|---|---|---|---|---|---|---|---|---|---|---|---|---|---|---|---|---|---|---|---|---|
|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절차 개선 (부법 §8 ③ㆍ⑤) | □ 사업자단위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단위 신청사유 추가
|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대상 합리화 (부법 §51 ①)) |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대상
| □
신청대상 합리화
|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령 §92 ③) | □ 신규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 추가 사업장 개설시 총괄납부 신청
| 2019.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특례대상 추가 (부법 §10 ①) | □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의 범위
| □ 자가공급 대상 추가
| 2019.1.1. 이후 재화 사용ㆍ소비분부터 적용 | ||||||||||||||||||||||||||||||||
| 개인적공급 적용 배재대상 명확화 (부법 §10 ④, 부령 §19의 2) |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의 범위
| □ 적용배제 대상 명확화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선세금계산서 범위 합리화 (부법 §17 ③) | □ 선세금계산서의 범위
| □ 선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여객운송용역 중 삭도시설 과세전환 (부법 §26 ① 7호, 부령 §37 2호) | □ 여객운송용역 중 면세 제외대상
| □ 과세제외 추가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법 §29 ⑨ㆍ⑩) | □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안분계산
| □ 안분계산 보완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조정 (부법 §42 ①, 부령 §113 ②) |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 한도 및 공제율 상향 조정
| 2018.9.28.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019.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조정 (부법 §46 ① 1호ㆍ2호)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 세액공제
기한연장 및 한도상향
|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부법 §48 ③ㆍ§66 ①) | □ 예정고지 대상자
범위
| □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2019.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 ||||||||||||||||||||||||||||||||
|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부법 §52 ④) | □ 사업양도에 따른
대리납부
| □ 대리납부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부법 §53의 2 ①, 부령 §96의 2 ②) |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범위
| □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2019.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연장 및 가산세 인하 (부법 §60 ② 3호ㆍ4호) |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
| □ 가산세율 인하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경정기관의 확인으로 신용카드등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인하 (부법 §60 ⑤) | □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시 가산세
| □ 가산세 인하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합리화 (부법 §60 ⑨)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 중복적용 배제 합리화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확대 (부법 §69 ①) | □ 납부의무 면제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 (부법 §72 ①) | □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 □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
| 2019.1.1. 이후 납부ㆍ환급분부터 적용 | ||||||||||||||||||||||||||||||||
| 질문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 신설 (부법 §74 ④) | 〈신 설〉 | □ 질문조사권 신설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부법 §76) | 〈신 설〉 | □ 명령사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용역 (부령 §3 ① 6호) | □ 과세제외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과세제외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중계무역 방식 등의 수출하는 재화 추가 (부령 §31 ① 6호, 부령 §28 ⑥ 1호) |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 □ 중계무역 방식 수출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령 §40 ① 13호)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면세
| □ 면세대상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령 §42 2호) | □ 개인, 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 면세
| □ 면세대상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군수품 수입 면세대상 확대 (부령 §56 1호) | □ 관세의
무세ㆍ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 군수품 면세ㆍ감면대상 확대
| 2019.2.12.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부령 §71의 2 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 □ 발행 신청기한 연장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령 §75 7호~10호) | 〈신 설〉 |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대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부령 §87 ①) | □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
| □ 대손세액공제 명확화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추가 (부령 §88 ③ 3호)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 □ 공제대상 추가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부령 §113 ②)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 2019.1.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 ||||||||||||||||||||||||||||||||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부령 §108 ⑤)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공제 요건
|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ㆍ공급시기 오류기재 가산세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ㆍ환급세액 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 의미 명확화 (부령 §81) |
□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방법 명확화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조정 (부칙 §47)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 이자율 인상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 종 전 | 개 정 | 적용시기 |
|---|---|---|---|
| 국가 등에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 ① 3호ㆍ3호의 2) |
□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영세율 적용
|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 □ 면세 적용대상
| □ 면세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 2 ①) | □ 감면 적용대상
| □ 면세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면세유 부정판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신설 (조특법 §106의 2 〈21〉) | 〈신 설〉 | □ 과태료 부과 신설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매입자납부특례 입금기한 및 지연가산세 기산일 개선 (조특법 §106의 4 ③ㆍ⑧, §106의 9) | □ 매입자 납부 입금기한 및 가산세 특례
| □ 입금기한 및 가산세 기산일 개선
| 2019.1.1. 이후 공급받은 부분부터 적용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연장 (조특법 §106의 7)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 □ 경감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금액 상향조정(조특법 §107 ⑦) | □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상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 2) |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 3) |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121의 14, 조특령 §116의 19) | 〈신 설〉 | □ 입국장 면세점에서 내국물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희귀병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추가(조특령 §106 ⑭ 11호) | □ 희귀병 치료제 면세
| □ 면세 대상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금ㆍ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납부 특례 대상 추가(조특령 §106의 9 ⑥ㆍ§106의 13 ⑤) | □ 금ㆍ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만 납부 특례
| □ 부가가치세만 거래계좌에 납부 특례 추가
|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 금ㆍ스크랩등 거래계좌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율 인하(조특령 §106의 9 ⑧ㆍ§106의 13 ⑦) | □ 금거래계좌 지연입금에 따른 가산세
| □ 지연입금 이자율 인하
| 2019.2.12.부터 적용. 다만,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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