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절세테크 100문 100답, 41편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장보원, 평단출판사 인용

• 유대리 “정찰대 세무사님의 강의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론적이거든요. 재밌는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첫 시간부터 정찰대 세무사의 강의를 청강하고 있는 유대리가 정찰대 세무사에게 조언했다.

지난 시간 정찰대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장에 대해 강의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자신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되거나, 어떤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사업자등록은 이론이 아닌 실전인 것이다. 재밌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사례를 들어 얘기할 수 있는 파트. 정찰대 세무사는 쉬는 시간에 칼을 갈고 있었다.

• 정찰대 “음, 지금 시간부터는 앞서 얘기한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무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수강생분들께서 사업자등록을 내 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알고보면 사업자등록의 세계도 참 버라이어티하답니다.”
• 수강생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다 내 주는 게 사업자등록인데요.”
• 정찰대 “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걸 좀 더 고급지게 설명하면 교재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 사업자는 등록기한, 등록장소, 구비서류, 등록유형 등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 정찰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구요. 아무튼 제때에 하지 못하면 미등록가산세도 있고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죠.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제조개시일, 그 밖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매출발생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가게를 창업할 장소를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치킨을 팔 수는 없겠죠.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를 들여놓은 뒤, 개업식을 하는 날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인테리어나 장비를 들여 놓을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실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아서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부인했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된 모양이더라구요.”
• 정찰대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사업자등록신청이 없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교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후까지도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라면 과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했습니다.”
• 나실무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썽이 많았어요.”
• 정찰대 “그런데 지금은 사업개시일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수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당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다 받고 싶으면 늦어도 상반기 개업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개업시는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해도 무방한 거죠.”
• 수강생 “사업자등록이 많이 늦어져도 별 일 없겠네.”
• 정찰대 “이제 사업자등록증 내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갑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록 또는 허가사업인 경우에는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관련 서식이 비치돼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개인일 경우 개인대표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법인일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 수강생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 개인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안되나요?”
• 정찰대 “종종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인 명의로 바꾸어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전화를 걸어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신고를 같이 하다보니 주주명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는데 준비 없이 갔다가 허탕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 나실무 “제 경험상으로도 업종별로도 추가 서류가 있더라구요. 금 관련 도소매업이나 룸싸롱 같은 경우에는 자금출처명세서도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 정찰대 “맞습니다. 업종 중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이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자등록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사업자가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 신규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하다가 세무서에 발각되면 각종 가산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나실무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곳을 운영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럼 그런 곳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안 했는데..”
• 정찰대 “사업장이란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무방한 거죠.”
• 나실무 “그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사업장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 정찰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통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일반과세자, 법인일반과세자, 개인면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로 구분하지만, 개인과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생 “법인은 과세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법인면세사업자도 있나요?”
• 정찰대 “제가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냐? 면세냐? 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냐? 면세대상이냐?로 구분하는 것이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나실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장부를 하나로 만드는데,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면세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과 면세되는재화ㆍ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죠. 슈퍼마켓같은 곳이요.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모두 신고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로 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또는 법인)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는 물론 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거든요.
• 수강생 “그럼 면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도 없나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자임에도 부가가치세법을 잘 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 나실무 “그럼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추징하지 않을까요?”
• 정찰대 “그건 너무나 맞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시(매입분)세금계산서ㆍ사업용신용카드ㆍ사업용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래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무신고시 부과시효가 7년이므로 최대 7년 동안 매출액의 10%를 추징당할 수 있죠”
• 수강생 “매출액의 10%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추징되겠군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업자는 창업 당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관할세무서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애초에 면세사업자로 발급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논리죠. 하지만 판례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