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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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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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고오류 사례

1) 직수출 누락

구 분	주요 내용
관세청 수출통관 자료와 일치하는가?	○ 수출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선하증권(B/L) 등에 의해 확인되는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주의] 관세청의 수출통관 자료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통보되므로 관세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고누락분이 자주 발생함.
무환수출분 포함 여부	○ 견본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않았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주의]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6월과 12월의 수출분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등에 의한 선적일이 상이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함.신고일자와 선적일자가 3일~7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12월 신고분의 선적일이 다음해로 이연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ㆍ법인세와도 연관이 되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함.
결제방법이 TT에 의한 거래는 정상적인 수출인가?	○ TT에 의한 결제방식은 현금거래로 보따리상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결제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TT란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을 말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 매출누락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	○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과 세금계산서 중복발급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동시에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분은 전표 여백 또는 이면에 “××××－××－××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 보관하여 국세청 소명요구시 제출	세금계산서에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표기하여 관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기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음.	세금계산서에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거래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대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과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결제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경우	○ 일반과세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여객운송용역(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 무도학원ㆍ자동차학원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구 분	주요 내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하여 개설된 경우 10% 세율 적용 [주의]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거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특정 과세기간에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배제됨.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내에 개설된 경우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됨.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후개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당초 공급시기이므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며, 신용장개설 일자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분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사후개설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국세청 예규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고 확정신고하는 때 반영 ○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에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ㆍ발급되었으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세청 해석 영세율 거래이므로 공급자는 당초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며(부가 22601－1304, 1985.7.11.),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 60－0－19). 기획재정부의 해석: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이 해석은 영세율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그 혜택을 포기하고 10% 세율을 적용받겠다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의 국세청의 해석은 새로운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충되므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손세액 공제

구 분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상법」ㆍ「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표, 어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 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

구 분

주요 내용

거래상대방의 재산은 없는가?

○ 매출채권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의 입증이 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인 무재산인 경우
○ 대손사유의 발생에 관한 입증만으로 대손요건 충족
-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손승인 채권, 경매취소 압류채권, 부도어음 및 수표(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대손사유가 적정한가?

○ 「상법」ㆍ「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수표, 어음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
○ 파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지분 시가와의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

5) 주민등록번호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 분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한 자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에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공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는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등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공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이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차량을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통지, 확인업무 착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서면3팀－1784, 2007.6.20.),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

①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등을 경영하는 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 또는 구입한 모든 차량(8인승 이하 승용차 포함)
② 업무용 차량
‘①’ 이외의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 중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소형차가 공제대상임.

1) 공급자

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안됨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삼 46015－10295, 2003.2.18.).
② 수정세금계산 발급시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상담3팀－1784, 2007.6.20.).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2) 공급받는 자

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사전 2015법령해석부가－22453, 2015.2.27.).
②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불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 46015－2135, 1999.7.26.; 부가 22601－2193, 1987.10.22.).

공급자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공급받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과세관청에서 결정통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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