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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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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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공통매입세액 #사업자 #사업자등록 #면세 #토요일 #공휴일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구 분	주요 내용
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반환ㆍ동의ㆍ검수조건부, 기한부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상가건물 신축 관련 공급시기 적정 여부	○ 시공사는 적정한가?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면서 시공사와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데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제출한 계약서상 시공사가 다를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음. ○ 최종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를 확인하였는가? 건축 관련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자와 최종분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주의] 준공검사 일자보다 늦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함. ○ 준공검사일자 이후에 마감공사가 중요한가? 준공검사 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검사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임. ○ 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준공검사 후 대금을 1년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판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임. ○ 준공검사일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준공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예: 법원의 확정판결 등). ○ 완성도기준지급 공사의 기성고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완성도지급조건 공사는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데 기성고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임.
기계장치 등 설치 관련 공급시기는 적정한가?	○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설치 관련해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설치하는데 설치 완료일이 시운전 등을 거치는 조건일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함.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주요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10% 세율 적용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가공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 적용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배제 ☞ 납세자가 선택하여 영세율 또는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하지만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한 경우에는 영세율만 적용 가능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하지 않은 경우	○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와 거래하는 업체와 임가공용역 계약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10% 세율 적용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ㆍ용역 공급	○ 내국신용장 개설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됨. ＊내국신용장 개설한 경우 재화나 용역 모두 영세율 적용됨.

3) 동물병원 과세수입금액 누락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중 법에 따른 진료용역만 면세하고 일반적인 애견용품, 애견미용, 애견 진료용역 등은 과세되고 있다(2011.7.1. 이후부터 적용).

구 분	주요 내용
수입금액 누락	○ 관리프로그램 확인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 확인 동물병원은 대부분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이의 확인을 통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금액을 과세
매입자료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자료 확인	○ 사료 등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근거로 매출 환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 백신, 애견용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를 통한 매출환산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분 과세

4) 공통매입세액 정산

구 분	주요 내용
주택신축분양업자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과세ㆍ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반드시 정산해야 함.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과세되는 사례가 많음.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	○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별 화장실, 씽크대,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5) 사업의 포괄적 양도

구 분	주요 내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ㆍ둘 이상의 과세업종 겸영시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ㆍ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ㆍ건물, 종업원, 임차인 등을 제외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의 동질성 유지(양도일 현재 동질성만 유지되면 됨) ㆍ양도일 이후에 업종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음.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양도	○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동일 부동산임대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 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일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리납부한 경우	○ 사업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가능(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자료상으로부터 매입분

구 분	주요 내용
부분 자료상	○ 선의의 제3자 주장 가능 고철ㆍ주유소 등을 경영하는 매출처가 부분 자료상이라면 정상적인 거래분도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내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됨.
완전 자료상	○ 선의의 제3자 주장이 불가능 매출처인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인 완전 자료상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서도 입증이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원가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음. ＊각종 예규나 판례에서도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구 분	주요 내용
매입처 적정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 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분만 공제 대상임(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포함). [주의] 일반과세자, 사망자, 명의도용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은 공제받지 못함.
폐자원 등 공급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공제 불가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폐지ㆍ고철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조심 2014중641, 2014.5.28.)

구 분

주요 내용

매입처 적정 여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
- 일반인,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분만 공제 대상임(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포함).
[주의] 일반과세자, 사망자, 명의도용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은 공제받지 못함.

폐자원 등 공급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공제 불가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폐지ㆍ고철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나,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조심 2014중641, 2014.5.28.)

8)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99%) 감차재원 사용 부적정

구 분	주요 내용
납부세액의 9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지급
납부세액의 5%	○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
납부세액의 4%	○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이 최근의 예규나 판례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주의를 요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기간을 늘리고 가산세율을 축소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2018년부터 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의무발급기간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면 적법한 발급으로 본다.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면 미발급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2019.2.12.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시기	발급일(전송일)	내 용	공급자	매입세액	가산세
1.5.	2.10.(2.11.)	적법	없 음	공 제	없음
1.5.	7.25.(7.26.)	지연발급	지연발급가산세(1%)	공 제	지연수취가산세(0.5%)
1.5.	7.26.^*(7.27)	미발급	미발급(2%)	공제
1.5.	다음해 1.25(1.26)			공제
1.5.	다음해 1.31(2.1)			불공제	없음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확정신고기한이 순연되므로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1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전문직사업자 등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다. 특히,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 분	주요 내용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매출은 적정한가?	○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부분 외상이 아닌 현금거래이므로 편의상 차명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