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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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정의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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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지방세 #2019지방세개정 #지방세법 #보육시설취득세완화 #주택임대소득공제액 #양도세강화

목 차

1. 개정 방향
2. 주요 내용
3. 개정사항

■ 개정일자
(지방세법) 법률 제16194호, 2018.12.31. 공포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37호, 2018.12.31. 공포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18.12.31. 공포

1. 개정 방향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시 국내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2. 주요 내용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중과세 등 전환시 신고납부기한을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대주주의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25로 인상하였다.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등 취득가격 등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제외하였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 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되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3. 개정사항

지방세

1.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 명확화(7 ⑬)

현 행	개 정
□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요건 ○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 비과세 요건 명확화 ○ (좌동) ○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ㆍ등록을 모두 마친 때

□ 개정내용

○ (종전)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가 공동상속인 간의 재분할 약정일인지 재분할 등기일인지가 불분명
○ (개정)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로 명확히 함
※ 아울러 신고납부기한을 제20조 제4항의 “등기ㆍ등록 전까지”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제1항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임을 명확히 함(20 → 20 ①)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 후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6개월 이내 재분할 협의만 하고, 그에 따른 등기는 6개월 이후에 하는 경우는 과세

2. 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11 ① 8호)

종 전	개 정
□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요건 ○ 건축물대장상 주택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주택인 경우는 제외	□ 적용 요건 완화 ○ (좌동) ○ (삭제)

□ 개정내용

○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인하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
- (현행) 일반 세율 4% → (개선) 주택 특례세율(1 ~ 3%)^* 적용 * 6억원 이하 1%, 6억원 ~ 9억원 2%, 9억원 초과 3% ※ 노인복지주택(분양형)의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2015.7.29.)으로 현행 규정의 존치 실익이 없어 함께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사업자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은 준주택에 해당)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취득(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사례)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요건 충족) (현행) 3백만원(5억원 × 4% × 15%) → (개선) 75만원(5억원 × 1% × 15%)
- (감면요건 미충족) (현행) 2천만원(5억원 × 4%) → (개선) 5백만원(5억원 × 1%)
  ※ 어린이집ㆍ지역아동센터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특법상 감면(15%만 과세)

3.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13 ⑤ 3ㆍ4호, 20 ②ㆍ③, 30 ②ㆍ③)

현 행	개 정
□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등 ○ 일반과세 60일 ○ 일반과세 → 중과세 : 30일 ○ 감면 → 일반과세 : 30일 ○ 중과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용도전환기간 : 30일	□ 비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등 연장 ○ (좌동) ○ 60일로 연장 ○ 60일로 연장 ○ 60일로 연장

□ 개정내용 < 일반과세 → 중과세, 감면 → 과세전환 >

○ (종전)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물건이 부과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함

< 고급주택 등의 용도전환 >

○ (종전)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 (개정)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 적용요령

○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 2019.1.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중과세 또는 과세전환 사유 발생일)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신고기간 60일) 적용
- 2019.1.1. 당시 사유발생일로부터 구법(舊法)에 따른 신고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부칙 3 ③ㆍ④), 4)
○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2019.1.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신고기간 60일) 적용
- 2019.1.1. 당시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구법(舊法)에 따른 신고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부칙 3 ①ㆍ②)

4. 등기ㆍ등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20 ④)

현 행	개 정
□ 등기ㆍ등록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 신고기한 명확화 ○ 등기ㆍ등록관서 접수일까지

□ 개정내용

○ (종전) 지방세법에서 ‘등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일(등기접수일)인지 등기처리일인지 불명확^* * 시행령에서 ‘등기 접수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대전고법(청주) 2016누10672]
○ (개정)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등기ㆍ등록관서 접수일까지”로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변동사항 없음

5. 지방소비세 확대(69 ②)

현 행	개 정
□ 지방소비세액 계산 ○ 지방소비세액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에 100분의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 → 15%) ○ 지방소비세액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에 100분의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개정내용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

□ 적용요령

○ 지방소비세 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100분의15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ㆍ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6. 사업소 정의 규정 보완(74)

현 행	개 정
□ 사업주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 -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	□ 사업주의 정의규정 보완 ○ 사업소 기간 요건 삭제

□ 개정내용

○ 주민세 균등분ㆍ재산분ㆍ종업원분에 적용되는 사업주 정의 규정에서 과세실무상 재산분에만 적용가능한 사업소^* 기간요건^**을 삭제 *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 7월 1일(재산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 제외
- 해당 내용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 판단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75조 제2항으로 이관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7.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75 ①)

현 행	개 정
□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	□ 납세의무자 명확화 ○ 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체류지)를 둔 개인 - (제외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등

□ 개정내용

○ 개인균등분 과세제외 대상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대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으로 명확화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개정내용
○ 외국인(세대주)의 납세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불분명한 과세근거 보완

□ 적용요령

○ (과세제외 대상자)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 (외국인)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8.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명확화(75 ②)

현 행	개 정
□ 납세의무자 불분명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납세의무자 명확화 ○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

○ ‘과세대장’은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자료로써,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등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납세의무자를 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명확화
- 단, 1년 동안 계속 휴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제외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9.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규정 명확화(76 ③)

현 행	개 정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 매월 말일 사업소 소재지	□ 납세지 명확화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2회 이상 지급시는 마지막 지급일 기준

□ 개정내용

○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의 판단시점을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로 명시’하여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지 혼란 방지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납세의무가 성립) 경우부터 적용

10.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77 ②ㆍ③)

현 행	개 정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대상** * 종류 :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 비과세대상 조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개인균등분에 한함) ○ <신설>	○ (좌동) ○ 기초생활수급자의 비과세 범위를 개인균등분으로 한정(개인사업자 균등분은 과세) ○ (좌동) ○「민법」상 미성년자(개인균등분에 한함) 추가

□ 개정내용

○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
※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사실상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비과세 범위는 개인균등분에 한정하여, 정상적인 사업 부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11.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79 ②)

현 행	개 정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 ○ 8월 1일	○ 7월 1일로 변경

□ 개정내용

○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7월 1일로 변경하여 과세의 정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목간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 균등분 부과의 기준일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과기간ㆍ세부담 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12.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범위 보완(87 ③)

현 행	개 정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양도소득 4. 미환류소득	□ 양도소득 범위 조문 보완 1. (좌 동) 2. (좌 동)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4. (좌 동)

□ 개정내용

○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범위 중 “양도소득”^*을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명확화 *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등 조정(93 ⑩)

현 행	개 정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모두 동일한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적용 ○ 세액 =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2019년부터 과세 시행 예정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 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화 - (필요경비율) ㆍ임대주택등록자 60% ㆍ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ㆍ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ㆍ미등록자 200만원

□ 개정내용

○ 2019.1.1.부터 과세예정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분리과세 선택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화
- (필요경비율) 60% →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400만원 →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적용요령

○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부칙 5조)

14.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항공기ㆍ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107 ②)

현 행	개 정
□ 외국인 소유 임차자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불명확	□ 납세의무자 명확화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 개정내용

○ 국외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서 등록한 항공기ㆍ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입하는 자^*로 명확화하여 운영상의 혼란 방지
※ 취득세 신고자와 동일(「지방세법」 제7장)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15.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범위 명확화(109 ②)

현 행	개 정
□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 ○ (기간) 국가 등의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 (대가) 무료	□ 요건 명확화 ○ (기간) 1년 이상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 (대가) 무료 - 단,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 개정내용

○ 국가ㆍ지자체 등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법 통칙」 109-1를 근거로 비과세를 적용 중이므로
- 관련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화
○ 국가 등이 소유권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 부과대상임을 명시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16. 대주주 주식양도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103의3 ⑧)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등 양도시 지방소득세율 차등화 예정(2019.1.1.~) ○ (~2018년) 단일세율 2% ○ (2019년~) 차등세율 적용 예정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등 양도시 지방소득세율 차등화 유예(2020.1.1.~) ○ ~2019년까지 단일세율 2% ○ 2020.1.1. 이후부터 차등세율 적용 - (좌동) - (좌동)
□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율 ○ 단일세율 2%	□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율 차등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 중소기업 주식 등은 2020.1.1.부터 적용

□ 개정내용 ①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등 양도시 지방소득세율 차등화 시기 유예
※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주식 등에 대하여는 2018.1.1.부터 차등세율(2% / 2.5%) 적용 중
②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차등화

<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 과세 개요 >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 제도 도입 (2016년 도입, 2018년 시행)

□ 적용요령

①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 등 양도시 지방소득세율 적용
- 2020.1.1.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법률 제1533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호)
② 국외전출시 지방소득세율 적용
- 2019.1.1.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부칙 제6조)
-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20.1.1.부터 적용(부칙 제1조)

17.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강화(103의14, 103의29 ④)

현 행	개 정
<신 설>	□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징수 강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미이행 한 경우로서 ②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③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

□ 개정내용

○ 특별징수 미이행시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 강화

< 특별징수 업무처리 절차 >

□ 적용요령

○ 2019.1.1.이후 특별징수 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명확화(103의60)

현 행	개 정
□ 소액징수면제 ○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 특별징수분은 소액징수면제 적용 제외	□ 소액징수면제 명확화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 특별징수분도 소액징수면제 적용

□ 개정내용

○ 현행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고지금액 최저한 개념으로 명확화하여 최소한의 행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지방소득세 부과 방지
※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

□ 적용요령

○ 2019.1.1.이후 납세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7조)

19.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규정 보완(103의63 ③)

현 행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 이자상당 가산액 ○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보완 ○ (좌동) ○ (좌동)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

□ 개정내용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기공제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추가납부세액 계산 사례 >

□ 적용요령

○ 2019.7.1.이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8조)

20. 법인지방소득세 용어 정비(103의64 ①)

현 행	개 정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과다납부한 세액을 향후의 법인세액에서 차감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조문 보완 ○ 과다납부한 세액을 향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

□ 개정내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의 차감대상을 “법인세액”에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조문 명확화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1.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근거 마련 (131 ② ~ ④)

현 행	개 정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생계유지 목적도 영치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 개정내용

○ (입법취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치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신설)
※ 2016년 12월에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체납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가 그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에도 본 제도 도입
○ (적용시기)
- 부칙 제1조 단서 : 법 제131조 제2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 하더라도 영치 일시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함.

□ 적용요령

○ 시행령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과 요건 등을 규정한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를 통한 지원(「2018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2018년 3월)」 6 영세기업 서민 체납자 등 경제활동 보호 참조)

22.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산세 준용규정 명확화(147)

현 행	개 정
□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산세 준용규정 ○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	□ 준용규정 명확화 ○ 제116조(징수방법 등) 삭제

□ 개정내용

○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산세 준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와 맞지 않는 제116조(징수방법)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방법^*을 별도로 규정 * 보통징수, 과세물건(건축물ㆍ토지ㆍ선박)을 구분하여 납세고지서 발급,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절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3.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부칙 1의2)

현 행	개 정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일몰 연장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개정내용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법률 제10221호, 2010.3.31.(부칙)

□ 적용요령

○ 2019.1.1.부터 적용(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1. 개인간 거래시 취득가격의 범위(직ㆍ간접 비용) 명확화(영 18 ①)

현 행	개 정
□ 취득 과표의 범위 (법인간 거래) 모든 직간접 비용 ○ (개인간 거래) 중개보수 포함여부 불명확	□ 취득 과표의 범위 명확화 ○ 좌동 ○ 명확화 (중개보수 제외)

□ 개정내용

○ (종전) 개인간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 (개정)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중개보수를 취득가액(직ㆍ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변동사항 없음

2. 일괄 취득시 취득가격 안분기준 명확화(영 19 ①ㆍ④)

현 행	개 정
□ 일괄 취득시 안분 기준 ○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일괄취득 : 시가표준액 안분 ※ 개별 물건별 세율적용이 다를 수 있어 취득가액 안분을 위한 기준 필요 ○ 차량의 일괄취득 : 불명확	□ 일괄 취득시 안분 기준 명확화 ○ 좌동 ○ 부동산과 같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토록 명확화

□ 개정내용

○ (종전) 부동산 이외에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차량(또는 선박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물건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안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예) 차량을 공매로 일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각 차량별 취득가액으로 적용 (2017.10.17., 지방세운영과-683호 참고)

3. 상속특례세율 대상 1주택자에서 재외국민 제외(영 29 ①)

현 행	개 정
*□ 상속주택 취득 특례세율^ 적용대상** * 특례세율 2.8% → 0.8%	□ 특례세율 적용 대상 명확화
○ 주민등록상 1가구1주택 - 재외국민^* 포함여부 불명확 *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	○ 좌동 - 재외국민은 적용 배제

□ 개정내용

○ (종전)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주민등록표상”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특례세율(2.8% → 0.8%)을 적용하는데 재외국민을 포함하는지 여부 불명확
○ (개정) 상속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재외국민(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4. 금융지주회사의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제외(영 45 ②)

현 행	개 정
□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 법인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 (신설)	□ 중과 제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기

□ 개정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대도시 중과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그동안 면제 경위 등 고려하여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 개정내용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세율)

5. 사설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영 51 6호)

현 행	개 정
□ 유사 면허의 부과 방법 상이 ○ (사설묘지 설치)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로 규정하여 최초 신고 시한 번만 등록면허세 부과 ○ (사설자연장지 조성) 최초 신고 시 및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부과 방법 개선 ○ (좌동) ○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대상에 사설자연장지 조성을 추가

□ 개정내용

○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부과하는 대상에 사설자연장지 조성을 추가

□ 적용요령

○ 2019.1.1.부터 적용

6.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규정(영 75 ①)

현 행	개 정
□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및 방식 ○ 지방소비세는 11분의5와 11분의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	□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확대 ○ 지방소비세는 15분의9와 15분의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

□ 개정내용

○ 지방소비세를 확대(11% → 15%)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4%p)에 대한 안분기준 규정
※ 2019년 상반기 개정예정

□ 적용요령

○ 지방소비세 인상분(4%p)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5%)에 가산하여 시ㆍ도별 안분
- (현행) 소비지출 부분(5%), 취득세 보전 부분(6%) 총 11%
  ⇒ (개정) 소비지출 부분 + 인상분(5% + 4%), 취득세 보전 부분(6%) 총 15%

7.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 범위 명확화 (영 103 ① 3호)

현 행	개 정
□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념 ○ 법령에 명시 규정 없음 ※ 통칙^* 규정으로 운	□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념 명확화 ○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터파기 등 실행)한 경우로 규정 ※ 통칙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 「지방세법 통칙」106…103-1(건축중)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ㆍ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 개정내용

○ 통칙상 ‘건축 중’의 개념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개념 구체화
- 「건축법」 개념 및 지방세 운영실무와 일치시켜 시행령에 규정
  ※ 「건축법」은 「지방세법 통칙」과 같이 공사착수를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신고 등)을 마치고, 실질적인 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규정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8.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 (영 103의2)

현 행	개 정
□ 별도합산 대상 토지 ○ 철거ㆍ멸실된지 6개월 이내인 건축물 및 주택(건물)의 부속 토지	□ 별도합산 대상 토지 범위 제한 ○ 불법건축물 및 주택이 철거ㆍ멸실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 개정내용

○ 별도합산 대상인 철거ㆍ멸실된지 6개월 이내 건물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불법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된 부속토지는 제외됨을 명확화

□ 적용요령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9.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합리화(영 138 ① ②)

현 행	개 정
□ 2배 중과세 요건 ○ (학원)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바닥면적 200㎡∼500㎡ 미만 ○ (창고시설)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신설>	□ 2배 중과세 대상 명확화 및 확대 ○ (학원) 바닥면적 500㎡ 이상인 학원도 2배 중과임을 명확화 ○ (창고시설) 하역장, 집배송시설 추가 ○ (의료시설) 중과세 신설 - (2배)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3배)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현 행

개 정

□ 2배 중과세 요건
○ (학원)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바닥면적 200㎡∼500㎡ 미만 ○ (창고시설)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신설>

□ 2배 중과세 대상 명확화 및 확대
○ (학원) 바닥면적 500㎡ 이상인 학원도 2배 중과임을 명확화
○ (창고시설) 하역장, 집배송시설 추가
○ (의료시설) 중과세 신설
- (2배)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3배)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 개정내용

○ 소방재원의 원인자 부담원칙 제고를 위해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를 규정
- 바닥면적 500㎡ 이상 학원(교육연구시설)도 자원시설세 중과세(2배) 대상임을 명확화
- 창고시설 중 하역장ㆍ집배송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2배)에 추가
-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ㆍ3배로 구분
  ㆍ(2배)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ㆍ(3배)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소방시설법상 중점관리대상)

□ 적용요령

○ 2019.1.1. 이후 과세기준일(납세의무가 성립)이 도래된 경우부터 적용

10.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률 등 조정(영 100의9 ①ㆍ②)

현 행	개 정
□ 징수교부금 지급률 ○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5	□ 징수교부금 지급률 ○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2
□ 징수교부금 청구시기 ○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 - <단서 신설>	□ 징수교부금 청구시기 다양화 ○ (좌동) -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개정내용

○ (교부율 인하)
소득세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하는 점을 고려, 개인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지급율 인하(5% → 2%)
※ 국세의 경우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율 기(旣)인하(5% → 2%, 2017.12.18.)
○ (청구시기 다양화)
월단위 또는 연간단위로 납세조합이 징수교부금 청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요령

○ 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부칙 3조)

1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등(영100의19 ②ㆍ⑥)

현 행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시기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시기변경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날
□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 규정 부재 ○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 - <신 설>	□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 규정 보완 ○ 주한 미국군

□ 개정내용

○ (특별징수 명세서)
법인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로 일원화
○ (가산세 면제대상)
주한 미국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 조세행정의 통일성 제고
※ 주한미국군 가산세 면제관련 조문은 2019년 상반기 개정예정

□ 적용요령

○ (특별징수 명세서) 2019.1.1. 이후 특별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4조)
○ (가산세 면제)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2.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보완(영 100의37 ②)

현 행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 이자상당 가산액 ○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보완 ○ (좌동) ○ (좌동)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

□ 개정내용

○ 선이자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기공제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매도시 추가납부세액 계산 사례 >

※ 2019년 상반기 개정예정

□ 적용요령

○ 2019.7.1.이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지방세법 시행 규칙

1.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상 납세지 명확화(규칙 별지 40호)

현 행	개 정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주소(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유의사항 추가 ○ 주소(납세지)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

□ 개정내용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상 납세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납세지 착오납부 방지

2. 주민세(재산분ㆍ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보완 (규칙 별지 37호ㆍ별지 39호의2)

현 행	개 정
□ 주민세(재산분ㆍ종업원분) 신고서식 ○ 신고서 작성방법, 접수증 없음	□ 신고서식 보완 ○ (재산분) 작성방법 신설 ○ (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 작성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