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후 회수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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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우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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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소득처분 #가지급금회수 #가지급금세무 #소득처분후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후 회수시 세무처리

사례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회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회사는 해당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약정에 따라 회수한 경우 기존 소득처분 및 회수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해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가지급금을 그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회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소득처분은 수정할 수 없다.

참고 법령 및 예규ㆍ 판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 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법규과-687, 2014.0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088, 2007.11.15.)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외 유출된 각 사업년도의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된 소득을 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083, 2000.10.1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