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가산세 요약표
가산세의 종류
|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계산 | |
|---|---|---|---|
|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 공급가액×1% | |
|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 공급가액×1% | ||
|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1% | ||
|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2% | ||
| (5)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 | 공급가액×3% | |
| ② 위장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 | 공급가액×2% | ||
| ③ 자료상(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공급가액×3% | ||
| ④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ㆍ수취 | 공급가액×2% | ||
| (6)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1% | |
|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 ㆍ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3% | ||
| (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
|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 (9)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2.5/10,000) × 일수 * ’19.2.11.까지는 3/10,000 |
|
| (11)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 (12)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ㆍ과소신고 | 공급가액×0.5% |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 (13) 매입자 납부특례거래계좌 미사용에대한 가산세 | ① 거래계좌 미사용 | 제품가액 × 10% | |
|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 지연입금 세액×(2.5/10,000)×일수 * ’19.2.11.까지는 3/10,000 |
||
| (14)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한도 : 1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
|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3% |
| 개인 (의무발급자) |
|||
|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0.5% |
| 개인 (의무발급자) |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7),(14),(15) 배제
(2),(3),(6),(14),(15) 적용분 (7) 배제
(4),(5) 적용분 (1),(7),(8) 배제
(2),(4) 적용분 (3),(14),(15) 배제
(3) 적용분 (14),(15) 배제
(5) ② 적용분 (4) 배제
(2),(3),(6),(14),(15) 적용분 (7) 배제
(4),(5) 적용분 (1),(7),(8) 배제
(2),(4) 적용분 (3),(14),(15) 배제
(3) 적용분 (14),(15) 배제
(5) ② 적용분 (4) 배제
최신 실무해설
.png)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