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랑대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폐업하는 때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네. 이처럼 사업자가 폐업시에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해당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중고기계장치를 파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적격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 자금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네. 하지만 폐업자가 자기 스스로 ‘자진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네.

설랑대리! 폐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직권말소가 해제된 경우 또는 ‘직권 폐업’인 경우로서 직권폐업기간 중에도 사실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직권폐업한 기간 중 직권폐업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 이를 수취한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반품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네.
이때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된다네.

설랑대리!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해당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해당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 후 감가상각 하는 것이라네.

설랑대리! 아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사업설비인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공장건물 지하 바닥 터파기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