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귀속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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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세청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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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연금소득의 범위(소법 §20의3)
2. 비과세 연금소득
3. 수입시기
4. 연금소득금액 계산
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공적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이다

1. 연금소득의 범위(소법 §20의3)

가. 연금소득 종류

1)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연말정산 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1.1.이후 발생하는(지급받기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종합합산 과세대상)

2)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다음의 소득(연말정산 제외)

○ 소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2014.1.1. 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포함)
○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퇴직연금제도ㆍ개인형퇴직연금제도ㆍ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를 말함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소령 §40)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일시금 반납으로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재입용일 또는 재가입일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 과세기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 퇴직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소득인 경우만 해당)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2) 사적연금소득의 계산(소령 §40의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액으로 한다.

① 연금수령
연금계좌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한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
  다만,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금수령 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수령으로 봄
* 한도 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2.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4. 연금소득금액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소법 §20의3 ③)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소법 §47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나 분리과세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 있는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소법 §143의2)

1)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3)에 따라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령 별표 3)를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명으로 보아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다만, 당해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 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공적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2) 사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후 수령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4%
③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연금외수령세율의 70%
※ ①, ②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나. 연말정산(소법 §143의4)

1)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수하여야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인터넷 제출 방법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기관이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거나 오류를 수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 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ㆍ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사적연금소득(연말정산 제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종전에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을 합하여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였으나,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사적연금소득에 한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세액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세액 납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연금계좌 A48)란에 적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4호 서식(5)]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6)]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2019년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가. 연금소득 종합과세(소법 §73 ①, ②)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할 수 있다.
사적연금소득의 총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금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소법 §51의4)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신청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성

김일일(440101-1234567)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이며 배우자(정이이 450101-2234567, 연간 소득금액 없음)와 함께 살고 있음

① 총연금수령액：30,000,000원
- 매월 250만원의 연금이 발생함
- 연금 지급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119,260원)하여 기납부세액은 1,431,120원임
② 연금제외 소득：10,600,000원
* 2001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연금 불입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연금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임
③ 총연금액：19,400,000원
총연금수령액(30,000천원)-연금제외 소득(10,600천원)-비과세 연금(없음) = 19,400천원

④ 연금소득공제：6,840,000원

총연금액	공제액(900만원 한도)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