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①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②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예규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