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용품 관련 과세처리 문의 외 <span>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특수관계인에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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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용품 관련 과세처리 문의 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특수관계인에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BY 택스넷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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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용품 #자금차입 #유상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목 차

1.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용품 관련 과세처리 문의
2.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3. 특수관계인에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본 코너는 실무자들의 세무 업무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axnet의 최근 상담사례 중에서 전문가가 엄선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실무적용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용품 관련 과세처리 문의

Q 본원에서는 병원 안내 및 보조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말 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자원봉사자(약 100여명)를 대상으로 기념품(개당 19,00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1. 해당 기념품 구입비용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하는지
- 2. 해당 기념품을 수령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 3. 기타소득으로 과세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 1. 해당 기념품 구입비용의 성격과 세무처리
  기념품을 매입하는 시기에는 장부에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념품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문화비 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념품 구입시기에 일시에 소비한다면 바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2. 해당 기념품을 지급받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자원봉사자는 근로계약관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되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ㆍ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ㆍ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Q 대표이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지급하면서 25%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 이자비용만큼 법인세 절세혜택을 보는 것이고, 개인입장에서는 46,000,000원만큼 이자수익으로 잡혀서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A
-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고율로 자금을 차입 등을 할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인에서 보다 더 유리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도 특별히 이자율이 높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금전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보다 더 유리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차입하고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대표이사 입장에서 해당 비영업대금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대표이사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고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7호
ㆍ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3항
ㆍ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및 동법 제3항 제3호
ㆍ (서면1팀-628, 2007.05.14.)

3. 특수관계인에게 유상증자를 할 경우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Q 현재까지 실적이 좋지 않은 A법인에서 올해 연말에 현재의 낮은 주식가치(가중평균)로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 배정유상증자 하고, 그동안 연구개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식가치로 유상증자할 계획입니다.
- 1. 이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게는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는 다른 평가방법을 통한 높은 가액으로 증자할 경우 당초 특수관계인에게 증자한 금액이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 2. 내년에 기존주주 및 신규주주가 동일가액으로 증자한다면 평가방법에 달라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A
- 1.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증자와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것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증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첫 번째 증자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가치로 주식을 증자함으로써 저가로 주식을 인수한 일부 주식 인수인들에게 증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상증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주식의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