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